[정부예산론]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 및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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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

Ⅱ.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
1. 예산은 성과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관리
2. 권한의 이양과 분권화
3. 예산총액의 한도 내에서 편성과 집행의 자율부여
4. 정보시스템의 강조
5. 절약과 효과성, 효율성의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6. 결과지향적 예산
7. 정책수립과 정책집행기능의 분리
8. 다년도 예산
9. 시장메커니즘과 경쟁도입, 민영화와 민간이양
10. 새로운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강조
11. 평가와 감사의 강조
12. 기획과 예산의 연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내용
1990년대 이후 행정개혁의 전 세계적인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행정개혁은 범위와 강도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는데, 유럽공동체의 경우도 공공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의 강조
둘째, 결과지향적 예산의 추구
셋째, 인적자원이 핵심자원임을 인식
넷째, 정보통신기술을 관리개선에 집중 사용
다섯째, 결과의 측정 같은 성과평가의 강조

현대화란 정치, 경제, 행정의 3가지 차원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행정의 새로운 조류는 후진국의 현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로 전 세계적인 행정의 조류는 선진국의 이러한 조류와 일치한다.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에 의해 수행된다기보다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의 공동생산에 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새로운 행정의 조류를 구성하고 있다.

<중 략>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문화의 변화가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이다. 미국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은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와 정책구조(policy framework)에 맞추어서 사업이 기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통령과 각 부처의 최고책임자가 성과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은 각 부처가 결과를 측정하고 성과에 기초한 예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장관과 부처가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는 책임센터(responsibility centers)와 장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Reagan 정부에 의해 시작된 미국의 PIP(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는 매년 3%의 생산성향상을 목표로 했으나 첫 해에만 1.6%를 달성하고 나중에는 생산성이 하락하였다. PIP가 예산과정에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심각하게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Axelrod는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