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제개황,프랑스경제현항,프랑스정책방향

목차

1. 서론

2. 프랑스 경제 개황 및 정책방향
1) 프랑스 경제 현황
2) 경제정책방향
3) 프랑스의 고용제도 개혁시도 이유
4) 논란이 된 CPE의 주요내용과 그 대체 법안

3. 덴마크 경제 개황 및 정책 방향
1) 90년대 이후의 덴마크 경제․노동시장 상황
2)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성
3) 1994년 이후 노동시장의 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사회적 파트너십-덴마크의 노사관계

4. 덴마크 고용제도의 적용실패 이유
1) 제도의 부적합성
2) 사회의 부적합성

5.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5월 1일은 메이데이(Mayday, 노동자의 날)였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노사화합을 염원하는 각 종 행사들이 진행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꽃으로 평화적인 노동자의 날을 기념한다. 이것은 과거 전투적인 노동운동에서 화합과 평화를 다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은 붉은 장미를 오스트리아는 카네이션을 그리고 프랑스는 은방울꽃으로 노동절을 표현해왔다. 이 중 프랑스는 20세기 중반 양귀비에서 비정치성을 가미하기 위해 은방울꽃으로 바꾸기도 했다. 올 해 노동절에는 이 은방울꽃에 많은 사연이 있다. 바로 CPE(최초고용계약)조항 관련 프랑스 학생시위 때문이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을 타계하고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 CPE조항에 대한 반발은 예상외로 거세게 진행됐다. CPE조항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26세 이하의 사원은 최초고용2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타겟이된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연일 지속된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하여 유혈사태로 번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결국 CPE 철회를 약속하고 변경된 대체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 CPE조항은 덴마크의 고용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고용법은 ‘유연안정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CPE의 조항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재취업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지난 2005년 4.3%라는 유럽에서 보기 힘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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