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군생활의 보람과 각오

소개

교육중점에 대하여 요약 레포트(A4 1~2장)을 제출하라.

목차

1.병역 수행의 규범적 근거와 의무이자 권리인 근거 및 병역제도와 상무정신에 관련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2.군 복무의 의의와 보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군 복무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란 어떠한 것인가?

본문내용

1.국방의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충성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종사할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병역이 국민의 의무로 제도화되었다. 반만년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국방이 국민의 의무가 된 것이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 마땅히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 각자의 몫이며, 군인이 되어 국방대열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의무인 동시에 당당한 권리의 행사인 것이다.
대표적인예로 조선시대의 부패한 병역제도를 들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상비군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일정량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직접 군에 복무하는 실역 대신 세금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군역세가 시행되었다. 이로인해 병역은 조세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군역세 징수에 있어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멸망직후는 국민의 병역기피 또는 혐오, 매관매직, 탈세의 만연, 타락 등 여러 가지가 잇으나 병역기피와 혐오가 가장 커다란 병폐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