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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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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21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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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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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행정개혁이란?
    2. 엽관주의
    3. 실적주
    4. 클리브랜드 위원회
    5. 브라운로 위원회
    6. 후버 위원회
    7. 클린턴 행정개혁
    8. 부시 행정개혁
    9. 종합적인 평가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개혁의 정의
    •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적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인 노력. 동의어로는 정부혁신.
    •행정개혁의 성격으로는 목표지향적, 동태적, 행동지향적이며 저항을 야기함.

    <중 략>

    1)초기 미국의 정치
    미국에서의 정당발생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이 아닌 공통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룹에 의해 자연적 발생
    ->그러나 당시 파벌은 정치에 있어 부득이하지만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지배적
    연방주의당- 금융과 상공업계층에 기반. 보호관세와 강력한 중앙정부 추구
    민주공화당-중남부 지역의 농민,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
    연방주의당은 초창기 대부분의 정치권력을 독점하였으나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1816년 이후 사실상 소멸

    1.엽관주의
    1)도입과정
    •제 3대 대통령 제퍼슨의 공직자 교체
    제퍼슨의 취임 당시 장기간의 연방주의당 집권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직이 연방주의자에 의해 점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공직자의 25%를 민주공화당 인원으로 교체함
    •4년 임기법 (1821년)
    먼로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킴
    •잭슨 민주주의 – 1829년 공식적으로 엽관주의 시행

    <이하생략>

    참고자료

    · 황윤원 외 전개서
    · 박천오 외 비교 행정론 (법문사)
    · 새 인사 행정론 .강성철
    · 인사 행정론 .오석홍
    · 미국의 정당.손숙향
    · 재무 행정론 .백린
    · 행정학개론 .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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