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개혁에 의한 통제 - 행정개혁의 의의와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및 행정개혁의 과정, 행정계혁의 사례(영국, 미국,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해와 정리

최초 등록일
2013.11.29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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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개혁의 의의
1)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3. 행정개혁의 과정
1) 행정개혁 필요성의 인식 단계
2) 행정개혁안의 작성 단계
3) 행정개혁의 시행 단계
4) 행정개혁의 평가 단계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4. 행정개혁의 사례
1) 영국의 행정개혁
2) 미국의 행정개혁
3) 한국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책임 있는 행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개혁이 있다. 행정개혁은 조직의 구조를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의 체계를 다시 편성할 수 있으며, 통제나 관리체제와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과정 또는 절차, 행태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 개혁은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을 확보하고 촉진?조장시키는 데 많은 영향력이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행정인의 책임 이행에 대한 유력하고도 포괄적인 통제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대체로 행정은 처음부터 그 제도나 기능?과정?정책 등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겠으나, 비교적 이러한 요소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체제의 안팎으로부터 변화하는 여건 및 상황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행정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미래와 발전에 그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정은 내부적?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조적?기능적 측면이나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모순?비능률 등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여기에 행정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진단하고 연구?검토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서의 행정개혁은 행정통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행정개혁의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의 의의에서 개혁의 개념과 유사한 용어들의 의미를 검토해 보고, 개혁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 개혁의 과정, 외국의 행정개혁 및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고 자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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