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금(재무행정)

소개

정말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표가 4개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고요.. 논문과 학회집 간행물 단행본 여러가지 많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각주까지 꼼꼼히 달아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금 운용의 필요성 및 설치근거
1. 기금의 필요성
2. 기금의 설치근거
Ⅲ. 우리나라 공공기금의 현황
Ⅳ. 공공기금의 비중
Ⅴ. 공공기금의 문제점
1. 공공기금의 문제점
Ⅵ. 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정부예산회계로의 전환 오성수, 전게논문. p.49.
2. 기금분류방식의 개선
3. 여유자금 운용의 기준 강화 황성현, 전게논문, pp.59-60.
4.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통제의 강화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회계법(1996.12.17 법률 제849호)에서는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제 1항), 이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제2항)” 문인수, 전게논문. p.304.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관리주체인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청장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기금관리주체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예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기금관리법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문인수, 전게논문, p.305.에서 재인용.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문인수, “공공기금의 운용실태 분석” ⌜한국행정집⌟, 제10권 제 2호(1998)
· 2.오성수, “한국 정부기금의 성장의 원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8.
· 3.기금관리법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 4.대한민국정부, ⌜2001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서⌟.
· 5.박종구, “우리나라 행정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6.장원종, “기금의 변칙적 관리⋅운용문제,” ⌜재정논집⌟, 제3집, 한국재정학회, 1989.3.
· 7.황성현, “기금특별회계의 정비와 재정투융자제도의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서울:한국개발연구원), 1993,
· 8.부정방지대책위원회, ⌜예산편성⋅집행 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1994.6,
· 9.유 훈, ⌜행정학원론⌟, (서울:법문사,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