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 기금의 체계와 운용

소개글

전공 중간고사 용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02년도에 새로 개정된 기금법을 중심으로 써봤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금의 개요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성격
1) 기금과 예산의 비교
2) 기금의 일반적 특성
(1) 조성과 운용의 구분 계리
(2)자율적인 운용계획 수립 및 확정
(3)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ㆍ탄력적인 집행
3. 기금의 기능
1) 자원의 분배기능
2) 소득의 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과 성장기능
4) 금융기능
4. 기금의 분류와 유형
1) 사업성에 따른 분류
2)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3)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4) 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5) 기금관리방식에 따른 분류

Ⅲ. 기금운용의 절차와 운용규모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1)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2)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3)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4)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국회 제출
5)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ㆍ조정 및 확정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감독
1)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 기금운용의 감독 및 평가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운용 및 조성규모

Ⅳ. 기금제도의 개혁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2.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범위의 축소
3. 행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의 보완

Ⅴ. 바람직한 기금운용
1. 기금수지의 건전성 제고
2. 기금 성과의 극대화 노력의 경주
3.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금의 개념

우리나라의 기금제도는 1961년 12월 종전의 재정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예산회계법이 지칭하고 있는 기금의 개념은 국가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 일반원칙의 제약에서 벗어나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 주식과 같은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수수료 및 각종 벌과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ㆍ외교ㆍ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나 사회복지 확충 등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며, 이러한 정부의 수입ㆍ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국환 대표집필, 『한국의 재정 2001』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1), 17-24면.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배국환 대표집필. 「한국의 재정」. 서울:매일경제신문사, 2001.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법문사, 1999.
이종익ㆍ강창구 공저. 「재무행정론」. 서울:박영사, 2000

2. 논문

권오열. “정부기금의 운용실태와 효율화 방안연구”(연세대학교, 2002)

3.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