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목차

제15호 태풍『루사』의 강릉시 피해현황
Ⅰ. 종합 피해상황
1. 수해 구체적 피해내용
⑴ 공공시설
⑵ 사유시설
⑶ 사망 및 실종 원인별
2. 지역별(읍면동별) 이재민 피해현황
⑴ 주택피해 현황(이재민 발생)
⑵ 이재민 수용현황(2002.9.16일 17:00현재 잠정 추계자료)
3. 분야별 피해현황
⑴ 도로교통 분야
⑵ 주택복구 분야
⑶ 전기통신 분야
⑷ 상하수도 분야
⑸ 농림 수산분야
⑹ 지역경제 분야
⑺ 교통행정 분야
⑻ 보건환경 분야
⑼ 기타분야

Ⅱ. 수해발생의 원인
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2. 자연시설물의 원인
3. 재해예방시스템의 미비

Ⅲ. 국가배상법 제2조(과실책임) 및 제5조(영조물책임)
Ⅰ. 국가배상법 제2조(과실책임)
(1) 공무원
(2) 손해
(3) 직무행위
(4)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직무관련성)
(5) 법령위반 (위법)
(6) 고의 또는 과실
(7) 인과관계
2.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책임 )
⑴ 공공의 영조물
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Ⅳ. 국가배상법의 요건과 수해 원인과의 비교․분석 및
수해지역 주민들의 승소가능성
1. 산사태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 본다면,
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⑵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 졌을 것
⑶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⑷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여부
2. 동막 저수지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 본다면,
⑴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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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배상법 제2조(과실책임) 및 제5조(영조물책임)
Ⅰ. 국가배상법 제2조(과실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성립요건
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ⅱ)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졌을 것
ⅲ)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포함한다.

(2) 손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중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민법750조). 그리고 그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3) 직무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관리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