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의무교육

소개

요즘 이슈화 되어 가고 있는 공교육문제, 그리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등등의 사교육문제.
의무교육문제까지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공교육의기원
1. 공교육제도의 의의
2. 공교육제도의 기원
3. 공교육의 이념
4. 공교육과 국가 지방 단체
5. 우리 학교의 공교육 기간
6. 공교육의 문제점
7. 공교육 개혁의 기본방향
8. 공교육 참고 자료

의무교육의 의미
1. 의무교육의 개념
2. 의무교육의 의의와 목적
3. 의무교육의 발전과정
4. 외국의 사례
5. 의무교육 쟁점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공교육제도의 기원

1. 공교육제도의 의의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제도이다. 오늘날과 같이 학교교육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가 관여한 공교육의 힘이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교육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공교육은 교육제도의 핵심을 형성하는 제도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을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모두 공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관에서 관리․운영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거나 국가의 행정대상이 되는 교육은 모두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다.

참고자료

·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윤정일...[등저] 1996년 출판
· 교육제도론 김도수 저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http://smulti.ketis.or.kr/gongmain.htm
· 최명희(1989)「한국의 의무교육제도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화, 허철수, 박부권(1979),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학교 대책」,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1978),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길동영(1987), 「한국근대 교육제도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 :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교육10년사간행회, 한국교육 10년사(서울 : 풍문사, 1960)
· 교육통계연보(1995)
· 존 테일러 개토 저/김기협 역(1994)「의무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 : 푸른나무
· 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서울 :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