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여성] 낙태의 찬반론

소개

고려대학교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
- 낙태 경험률의 추이
- 낙태와 학력
3) 낙태의 위험
4) 낙태를 결심하는 이유
5) 카톨릭 입장에서의 낙태
6) 낙태에 대한 처벌
- 적응사유
7) 인공심신수술의 법적 효과
8)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
9) 낙태 방지 대책

3. 결론

- 살인, 낙태, 그리고 성교육 보고서 첨부

본문내용

낙태를 얘기하려면 성교육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제대로 된 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겠다. 대학 4학년 때, 친구들이 들려주는 점잖지 못한 농담을 듣고 있던 중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순진한 척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 친구들의 청량리 588 경험을 듣던 중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그 후 약 한 달 동안 결혼과 성에 관련된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잘 찾아보면 기독교 쪽에도 그 방면에 대해 매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다. "여성이 된 기쁨"이라거나 "아름다운 애정생활" 같은 책이 좋은 예다. 그때의 독서경험은 단순히 성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게 해 주었다. 성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친구들의 지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 인가도 알게 되었다. 한국남성의 성 지식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일단 생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지극히 적다. 생리와 임신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기혼남들의 수준도 미혼보다 썩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수준에서 제대로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여성들의 지식도 남성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피임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이 형편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성행위를 향한 갈망은 갈수록 강해져 가는데 반해 형편없는 성 지식에는 전혀 진보가 없다. 여기서 마구잡이 임신이 생기고 낙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무식은 더 이상 순결의 상징일 수 없다.

참고자료

· 1. 신동운 - 낙태죄 및 강통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리처드 포스너 - 성과 이성(SEx AND REASON) [동아출판사]
· 3.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