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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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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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9

제 2 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12
제 1 절 개요 12
Ⅰ. 연혁 12
Ⅱ. 표현의 자유의 개념 15
Ⅲ. 표현의 자유의 주체 18
제 2 절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기능 23
Ⅰ. 표현의 자유의 내용 23
Ⅱ.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 24
Ⅲ. 표현의 자유의 기능 26
제 3 절 표현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및 제한의 한계 30
Ⅰ. 의의 30
Ⅱ. 내재적 한계 31
Ⅲ. 헌법에 의한 제한 : 제21조 제4항 33
Ⅳ. 법률에 의한 제한 : 법률유보 33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36
2. 제한의 목적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37
3. 제한의 형식 :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제한 41
4. 제한의 방법과 정도 : 비례의 원칙 43
5.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제37조 제2항 후단 48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52
1. 헌법 제76조 제2항의 긴급명령권 52
2. 헌법 제77조 제3항의 비상계엄 53
Ⅵ. 제한의 기준에 관한 원칙들 54
1. 이중기준의 원칙 54
2. 명확성의 원칙 55
3. 덜 제한적인 수단 선택의 원칙 56
4. 법익형량의 원칙 57
5.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7
6. 그 밖의 기준들 60

제 3 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61
제 1 절 인터넷 일반론 61
Ⅰ. 서 61
Ⅱ. 인터넷의 역사 63
Ⅲ. 인터넷의 특성 66
Ⅳ.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70
Ⅴ.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 72
제 2 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75
Ⅰ. 서 75
Ⅱ. 표현수단으로서의 매체의 다양성 76
Ⅲ.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83
Ⅳ. 인터넷과 표현행위의 규제 86
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특유한 문제 100
Ⅵ. 헌법재판소의 판례 104
제 3 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115
Ⅰ. 서 115
Ⅱ. 전통적인 정보유통과 명예훼손 116
Ⅲ. 인터넷에서의 정보유통의 과정 121
Ⅳ.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형사법적 규제 122
1. 명예훼손과 형법 제307조 122
2.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124
Ⅴ.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들 129
1. 미국 131
2. 일본 134
3. 우리나라 135
제 4 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그 구제 138
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의 특수성 138
Ⅱ.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그 구제 139
1. 재판청구권 140
2. 헌법소원심판청구권 142
3. 국가배상청구권 148
4. 청원권 149
Ⅲ. 사인에 의한 침해와 그 구제 151
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 151
2. 자력구제 및 소송구제 152

제 4 장 관련문제 155
제 1 절 참여민주주의 확대 및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
대 155
Ⅰ. 인터넷과 선거 155

본문내용

인터넷을 통해서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가리켜 흔히들 '정보의 바다'라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雙方向性, 획일화되지 않는 脫中央分權性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면서 동시에 公開性·匿名性·自律性·民主性을 그 외형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逆機能으로 인해 '불법의 바다'로도 불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와 법원의 판례, 특히 미국 판례에서 정립된 원리를 중심으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실적, 규범적 접근태도를 고찰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봄으로써 장래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