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관한 견해를 논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지도사 과정 중 청소년문화 과목 레포트, 최우수점수 취득이므로 참조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게임 셧다운 제도란?
2. 셧다운제도의 찬성 의견 요지
1) 셧다운제가 게임자체를 불법화 하는 것은 아님
2)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긍정적 반응
3. 셧다운제도의 반대 의견 요지
1)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
2)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너무 쉬운 환경
3) 셧다운제는 과도한 권리침해
4. 개인적인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셧다운제도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제도로 유사한 제도로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 시간 선택제)가 있다. 이는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난 2004년생들부터 만 16세 이상이므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당연히 2004년생 이전 세대들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 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을 유예했으며 2019년에는 이 셧다운제의 아성에 도전하는 탁상공론형법 적용이 나와 크나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도의 이해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관한 본인의 견해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게임 셧다운 제도란?
밤 12시(자정)~오전 6시까지 스스로 게임 자제 능력이 부족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으려는 조치로,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2011년 초 게임 셧다운 제도 적용에 대한 합의, 발의한 이후 2011년 4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 법안이며 201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되었다.
자정이 되면 게임을 진행 중인 경우 접속이 강제로 종료되고 로그인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다. 그리고 게임 셧다운 제도에 의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2012년 7월 3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직접 게임이용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기존에 시행 중이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함께 적용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밤 12시(자정)부터 6시까지는 게임이용 가능시간을 설정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2014/4), 문화연대
나무위키(2020/08/12) https://namu.wiki/
노자은외 2인 공저(2019), “청소년문화”, 학지사
조민식(2016) “교육용 게임 활성화 방안-수요자 중심 Q분석”, 인문사회
한겨레 사설 칼럼(2019/06/26)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9448.htm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01/25),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