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간호표준, 윤리 문제해결 보고서 A+ 받은 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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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2.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3. 3단계 실질적인 대안 수립
4. 4단계 의사결정과 수행계획
5. 갈등 상황에서의 간호사로서의 자기 성찰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인 김OO님은 친부와 막냇동생으로 인해 G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동의입원’ 형태로 입원하였으나 이후 김OO님은 다른동생의 도움으로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측과의 면담을 할수있었고, 거기에서 “입원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고 친부가 택시에 강제로 태워서 끌고온 것이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고 이는 결국 ‘동의없는 동의입원’ 형태였다. 이것은 김OO님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2. 병원측에서는 동의입원은 72시간 동안 거부할수 있음을 주장하며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고 연구소 측이 방문한 다음날 바로 해당 가족에게 연락해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시켜 퇴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의료인으로써 정직의 규칙, 악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정영인, and 이영민. "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본 비자발적 강제입원." 신경정신의학 51.3 (2012): 107-112.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0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10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9
https://www.youtube.com/watch?v=cPWvrVZj-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