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공요금의결정방법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요금결정
1. 서비스 원가주의
2. 서비스 가치주의
3. 사회적 원리주의
4. 인센티브 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공기업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결합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합리적 인사관리와 더불어 적정한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기업 재무관리 중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공기업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금정책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요금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국가정책이나 공공규제의 압력을 우선적으로 받으며 근본적으로 영리주의가 부정되는 등의 일반 사기업의 요금결정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질은 원래 공기업에 내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과의 모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동시에 이들 모순의 합리적 해결이 요금정책속에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 요금정책의 기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내지 양자의 모순의 합리적 해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기업의 요금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공기업의 요금결정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국가 적으로 모든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요금가격정책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공공요금정책은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의 사상적 특성 및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정책은 국가경제정책의 전체 틀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결정에서 논의되는 일반적 원리로는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사회적 원리주위, 인센티브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