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및 정신보건법의 내용(의무,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권익보호, 재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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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기본이념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의무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퇴원의 청구 심사 등
6) 보고, 검사 등
7) 권익보호
8)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의의

-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2) 입법배경

-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응은 법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에 의존
-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치료나 예방보다는 격리, 수용일변도
- 1980년대 진입하면서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대잭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중 략>

(2) 비용의 징수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고시된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1. 정신보건법의 개요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응은 법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 의존
-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치료나 예방보다는 격리, 수용일변도
- 1995년 12월에 마침내 정신보건법이 제정, 1997년 1월부터 동법안이 시행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