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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국가 등의 의무
4. 실태조사 및 정신보건계획의 수립
5. 급여
6. 전달체계

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서 1995년 12월 30일 제정ㆍ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조 :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입법배경
산업화로 인한 직업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통적 지역사회와 대가족제도 하에서 흡수되던 정신질환에 의한 부담이 축소되면서 국민의 정신적 불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급속이 증가.

2)연혁
①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 제정
②1997년 12월 정신요양병원 폐지
③2001년 1월 12일 일부 개정
④2004년 1월 29일 개정;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⑤2008년 3월 21일 개정;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주요내용)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인권교육 신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설치. 개설 제한,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의 확인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