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의의, 내용, 문제점, 필요성, 주요내용

소개

-20세기 중반부터 산업화 도시화로 현대사회의 가족제도는 핵가족화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면서 가족의 육아 기능은 상당 부분 사회에 이양되었고, 그 책임 또한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보육의 정의
2 보육의 필요성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2 영유아보육법 개요
3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양육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