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정치적 중립성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개 념
2.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3. 정치적 중립성의 발생 배경
4.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
5. 학문적 근거

Ⅲ. 한국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1.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한 법적 규정과 분석
2. 정치·행정환경과 정치적 중립

Ⅳ.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관계 분석 / 재검토
1. 분석 결과
2. 행정인의 정치적 중립성과 참여의 문제

Ⅴ.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점 검토
1. 개괄적인 정치적 중립성 검토
2. 국가공무원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토
3. 지방 공무원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검토

Ⅵ. 한국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1. 국가 공무원에 있어서의 확보방안
2. 지방 공무원에 있어서의 확보방안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념
"우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인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정실이나 당차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적 세력간의 권력투쟁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이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은 두가지 관점에서 파악 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는 "공무원이 일부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말을 두고 어떤이는 이런 비판을 가한다. "정치적 얼간이"가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무감각이나 '정치적 불수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럭은 단지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파적 정치'를 행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다.
그리고 또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교체에 동요됨이 없이 집권한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라는 것이지 집권한 정당의 정책에 저항하거나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 신행정학 / 유병복 [외]저. 형설출판사, 2002. p321
· - (석) 韓國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에 關한 硏究 / 韓相熙. 부산 : 釜山大學校, 1996 p8, p14, p25, p34, p42, p53
· - (석) 韓國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에 關한 硏究 / 全裕天. 서울 : 成均館大學校, 1990. p14, p19, p24, p27
· - 행정학강의 / 이경서 저. 서울 : 三英社, 2002. p441
· -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중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 오석홍 저.서울 : 나남출판, 1998. p.115
· - 「준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이주선 준정부조직의 축소를!. 자유기업센터, 1997
· - (석) 한국정당정치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미숙 숙명여대 1991 p25
· - (박) 韓國行政人의 政治的 中立性에 관한 硏究 : 行政의 問題解決樣式 및 效果性에 미치는 影響分析을 中心으로 / 崔昌喜. 淸州大學校, 1992. p212, 219
· - (석) 韓國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에 關한 硏究 : 公務員의 基本權 代表性 및 公平性을 中心으로 / 李鉉潤. 서울 : 東國大學校, 1991. p69, p70, p74
· -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최병대, 김상묵 p13, p14, p15
· 홈페이지 http://kapa.dongeui.ac.kr/indexe.html
· - 韓國公務員의 政治的 中立에 關한 硏究 / 丁文彩. 광주 : 全南大學校, 1994 p22
· - 지방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와 임용제도」 지방자치정보지 114호/강일규/지방자치연구소 2000년
· 홈페이지 http://fnf-cla.hanyang.ac.kr/rsh/mag/114/03.html
· - 사설>`잿밥` 에 눈먼 지방자치단체 인사 정치적 중립성 2001/01/17 문화일보
· - 조선일보 05/27일자 [줄서고 줄세우고] 지금 관가는 "선거운동철"
· - 대한매일 02/03/08일자 「공무원·국민 행정인식 조사」
· -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황성원, 함종석 / 한국 행정 연구원 2001. 12. p39
· 홈페이지 http://www.kipa.re.kr/sub2_2.asp
· -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계획과 발전전략 - 서울특별시편」서울특별시장 고 건
· - 홈페이지 : http://fnf-cla.hanyang.ac.kr/rsh/mag/119/02.html 지방자치연구소 119호 2001년 1월
· - 행정학 연구 「적극적 인사행정」http://www.intoland.net/study/hj42.html
· -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 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 정정길 p29 홈페이지 http://kapa.dongeui.ac.kr/index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