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11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3.04.12 최종저작일 2003.04
11P 미리보기
[노동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미리보기

    소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제 1 장 정리해고의 의의

    제 2 장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관련판례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행정해석
    5.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1) 우선재고용
    2)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

    제 3 장 외국의 정리해고
    1. 미국의 정리해고
    1) 자유로운 정리해고
    2) 미국 대기업의 정리해고
    3) 미국기업들의 정리해고와 준비작업
    4) 고용보장에 무력한 미국의 노동조합
    2. 유럽의 고용조정
    1) 제약이 많은 유럽에서의 정리해고
    2) 스웨덴에서의 정리해고
    3. 일본의 정리해고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웅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에 대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 1항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1998.2.14. 본 조항 개정)

    참고자료

    · 맞춤노동법 최영우 (주)중앙경제 2002년 7월 11일
    · 노동법 임종열 박영사 1999년 3월 10일
    · 고용관계론 이영면 경문사 2000년 5월 20일
    · 노동법개론 박승두 중앙경제사 1995년 3월 17일
    · 노동판례집(Ⅱ) 서경석 노문사 2000년 11월 15일
    · 노동법 안희탁 동림사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는 깊이 있는 설명과 다양한 예시 덕분에 과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자료가 계속 등록되기를 바랍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8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