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고찰
1)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취지
2) 위원회의 구성
3) 주요기능
4) 부패방지위원회 위상의 문제점
5) 앞으로의 개선방안
2. 내부고발제도의 고찰
1) 내부고발제도의 개념
2) 내부고발제도와 관련한 법률현황
3) 내부고발자 제도의 중요성
4) 내부고발제도의 논쟁
5)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의 도입
6) 윤리적 내부고발제의 정당화 및 증진방안
7) 소결
3.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조사권 부여문제 고찰
1)현행제도의 문제점
2)조사권 부여문제에 대한 찬반론
3)제도개선의 방향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논의
2) 문제되는 내용
3) 찬반논쟁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한지 11개월이 다 되어간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설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단체이며, 따라서 이런 단기간 내의 활동만을 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섣부른 일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성과와 그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더 발전적인 부패방지제도 모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부패방지위원회 활동방향의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취약점 등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1개월의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이나 결과 등이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커다란 괴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수훈,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홍현선, 『부패방지법과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50호 (2002 여름), 2002
· 『21세기 '포청천' 임을 믿고 싶다』, 주간한국 통권1908호
· 『〔인터뷰〕김성남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뉴스메이커 통권453호(2001-12-20), 경향신문사
·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과 향후의 과제 좌담회』, 人權과正義 통권311호(2002. 7)
· 『기로에 선 부패방지위원회,‘꿩 잡는 매’인가‘또 다른 권력기구’인가』, 신동 아(통권 51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