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핵갈등의원인과책임

*경*

최초 등록일: 2003.04.09
최종 저작일: 2003.04;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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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92년 1월 북한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 협정을 근거로 실시된 사찰결과와 북한이 사전에 동 기구에 신고한 내용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데서 비롯된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 시설에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이라는 핵 물질을 한차례 소규모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IAEA의 사찰결과 여러 번에 걸쳐 보다 많은 분량이 추출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는 규정에 따라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NPT탈퇴를 선언('93.3)하여 국제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핵 시설은 구소련의 핵기술에 기반을 두고 자체 개발한 가스냉각 방식의 원자로로 흑연감속재와 천연우라늄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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