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에 따른 한국의 외교전략(동북아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Ⅰ. 여는 말

Ⅱ. 안보개념의 확장과 표류하는 동북아공동체 논의
Ⅱ-1. 안보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
Ⅱ-2. 탈냉전 이후 전통적 다자안보 개념의 변화와 동아시아에의 적용
Ⅱ-3. 동북아공동체 논의의 전개와 한계

Ⅲ. 한국의 국가이익과 실제
Ⅲ-1. 한국 외교정책의 지향점과 현실
Ⅲ-2.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제언

Ⅳ. 닫는 말

본문내용

Ⅰ. 여는 말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제기해야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왜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분석해야하는가? 둘째, 다자안보와 동북아공동체 개념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자가 주제의 적시성에 대한 의문이라면 후자는 두 개념간의 유관성에 대한 의문이다.
1668년 이래로 매년 국제안보와 관련된 연감을 발행해온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에서 지난 8월, 2013년판 연감을 발행하였다. 그 요약본에 따르면 SIPRI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동아시아의 높은 군사비 지출이다. 2012년 동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680억 달러로 북미의 7080억 달러,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3070억 달러에 이에 3위이다. 이를 전년대비 증가추이로 봤을 때는 각각 –5.5%, 2.0%, 5.0%의 수치를 보인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eds., p.6, SIPRI Yearbook 2013(U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http://www.sipri.org/yearbook/2013/files/SIPRIYB13Summary.pdf/view/>(17. Nov. 2013).
이렇듯 높은 군사비 지출과 증가추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단순히 현재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인 중국 Ibid., p.10.
의 패권 야욕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위협론이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객관성을 의심해 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일국적·양자적 차원의 관점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 국가의 책임으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각국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갑식.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평화문제연구소』. 제21권 2호. 2009.
김경호. 「한반도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색 : 다자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 회』. 제42집 2호. 2002.
김성한 외. 『동북아전략균형 2011』.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김재철.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2007.
김종대.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2013년 1월.
강태훈. 「탈냉전이후 일본의 대아세안 영향력확대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46권. 2008.
다키다 겐찌. 「다자주의의 재정의와 미국외교 : 협조주의와 일방주의의 상극」.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1호. 2005.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한국국 제정치학회』. 제44권 4호. 2004.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제1권 1호. 2011.
변창구.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국동북아논총』. 제59권. 2011.
―――. 「ARF와 협력안보의 진전」. 『대한정치학회보』. 제13권 2호. 2005.
송병록.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 군사 · 안보부문」.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2권 3호. 2002.
신범식.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국제관계연 구』. 제15권 1호. 2010.
신성호.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제57권. 2013.
이근욱. 『왈츠 이후』. 파주: 한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