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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신문방송]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과 언론 보도

*세*
최초 등록일
2004.12.10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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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예측'과 '전쟁'
가. 미국의 '예측'과 '추정'
나. "차라리 전쟁을 택하겠다"
다. "팔월의 총성"(the guns of August)

2. 서로를 오해하다
가. 거울이미지
나. 거울이미지 효과

3. 북한과 미국
가. 한국전쟁 이후 북미 간의 거울이미지 형성 : 역사적, 심리적인 이유들
나. 상시포위심리
다. 1998년 전후의 주목할만한 거울이미지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
㈁ 북한의 미국에 대한 기본 인식

4. 신문방송학에서의 가정과 연구 방법
가. 가정
나. 1998년을 생각하는 이유: 간단한 배경 지식
다. 적용 이론
라. 조사 범위

본론

Ⅰ. 북한의 시각
1. 북한 언론을 통해 바라본 미국에 대한 인식
가.『로동신문』 주요기사
나.『조선중앙년감』(조선중앙통신사 발행, 1999) 주요기사

2.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보았는가
가. 북한의 미국에 대한 기본 인식의 확인
나. 미국에 대한 변함 없는 기본 논조
다. Hallin의 동심원 모형에 따르면

3.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의 모습

Ⅱ. 미국의 시각
1. 미국 언론을 통해 바라본 북한에 대한 인식
가.『뉴욕타임스』 주요기사

2.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았는가
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의 확인
나. Hallin의 동심원 모형에 따르면

3. 미국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의 모습
가. 핵시설과 관련하여
나. 미사일과 관련하여

Ⅲ. 양국의 보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Ⅳ. 적대적 위기는 실제로 쌓여갔는가
1. 언론 보도와 북미 관련 문헌 등을 통해 바라본 위기의 누적 과정
2. 무엇이 위기인가

결론

1. 거울이미지의 정치적 이용과 언론보도

참고자료: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

본문내용

예컨대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해 셀리그 해리슨은 이렇게 말한다. "작계 5027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에이어즈 중장을 포함한 다양한 군 취재원들과 대화해 본 결과 그 브리핑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교묘하게 계획된 심리전 연습이었다는 시사를 받았다. … 에이어즈 중장은 "북한이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난 아주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 국방부의 지배적인 생각은 북한이 경제 침체 이후 소모적인 자산으로 전락한 군사력을 '써 없애자'는 심리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작전계획 5027"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미 정보당국의 묵인 하에 언론에 교묘하게 흘림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데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거울이미지를 미국이 언론을 통해 역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전략사령부(STRATCOM)가 마련한 '탈냉전 시대의 전쟁 억지'에 관한 1995년도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반대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국의 이미지는 우리의 치명적 이해관계가 공격받는다면 비이성적이 되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비쳐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략적 자세에는 유익하다."

자신의 국가에 씌워진 특정한 이미지를 사용해 상대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치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게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숨기고 미친 것처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성적'으로 보이는 순간, 핵과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따위는 순식간에 쓸모 없는 고철이 되어 버린다. 북한이 항상 쥐고 있어야 하는 비장의 카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을 외부 세계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언제 어느 곳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지 역시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강경파와 같은 방법으로 1998년 8월,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1999년 5월에는 금창리의 텅빈 터널을 보여주고 미국으로부터 60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공짜로' 식량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서울: 길산, 200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버나드 베일린,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서울: 새물결, 1999)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서울: 두레, 1994)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서울: 삼인, 2003)
노암 촘스키, "불량 국가"(서울: 두레, 2001)
스코트 스나이더, "벼랑 끝 협상: 북한의 외교전쟁"(서울: 청년정신, 2003)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백산서당, 2001)
김명철, "김정일의 통일전략"(서울: 살림터, 2000)
Lee Sigal, 『Disarming Stranger :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n』, (Princeton, 1998)

2. 관련 논문
한호석,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Denny Roy, 「The Myth of North Korea Irrationalit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5, no. 2, 1994년 여름호
정욱식, 2002년 12월 1일, 「작전계획 5027, 이대로 좋은가?」

3. TV 프로그램
MBC 특별기획 <미국이 보는 한반도 위기>, 2003년 5월 1일 방송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한반도 전쟁위기 1994·2003), 2003년 1월 26일 방송분

4. 기타 언론
『한겨레신문』『한겨레 21』『워싱턴 포스트』『워싱턴타임스』『AP통신』

5. 기타 문헌
김일성, 1994년 6월 9일 북한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에게 한 말.
1998년 5월 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현 상임위원장) 발언
1998년 9월 24일 연방의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 대표 찰스 카트먼의 발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PBS 뉴스 아워』, 앵커 짐 레러와의 인터뷰, 1999. 9. 17.
1998년 6월 16일, 북한 외교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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