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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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통적 특별관계이론
1. 의의
2. 특별관계이론의 발전
3. 특별관계의 특색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 부정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3. 소결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 공무원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Ⅴ. 특별권력의 내용
1. 명령권
2. 징계권

Ⅵ.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원칙
2. 기본권 제한
3. 사법심사

본문내용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 의의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 보아 이에는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가 전적으로 적용되며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지위에 있는 일반권력관계와는 대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발전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의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절대적 권력을 누려왔던 군주와 신흥시민세력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타협의 산물로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이론은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이론이었다. 이 이론의 개념을 명백히 한 것은 라반트(P. Laband)이며, 이에 대한 법적 이론구성을 한 것은 오토 마이어(O. Mayer)이다.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의 법규(Rechtssatz)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유력설은 “법규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범위(Willenssph re)를 정하여주는 것으로서, 국가도 법인체로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주체간에는 법규가 적용되지만 국가 내부, 즉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