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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특별권력 관계)

고오오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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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7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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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판례(특별권력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제62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 수용된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1992.5.8, 91누7552).
- 미결수용중인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판례이다. 판례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도 사법심사가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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