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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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1. 의 의
2. 성립과 소멸
3. 종 류
4. 내 용

Ⅱ. 현대적 상황에서 인정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와 기본권
2. 사법심사
3. 특별명령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 특별권력(행정법)관계 ◆
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1. 의 의 :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 없이 그 특별 권력주체에게 특정 신분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사법 심사가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2. 성립과 소멸 : 법률의 규정(의무병 징집대상자의 입대 등)이나 동의(공무원 임명 등)로 성립하고, 목적의 달성(국공립학교의 졸업 등), 탈퇴(공무원의 사직 등), 일반적 배제 (국공립학교 학생의 퇴학 등) 등의 사유로 소멸된다고 보았다.

3. 종 류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로는 공법상 근무관계(공무원의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국공립학교 재학 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국가와 공공단체의 관계), 공법상 사단관계(공공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의 4가지를 언급하여 왔다.

4. 내 용
(1) 특별권력 복종자의 기본권 제한 : 특별권력 내부에서는 그 실질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적 근거 없이도 특별권력 복종자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2) 포괄적 지배권의 인정 :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 되어서 특별권력 발동 시에는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치 않다.

(3) 사법심사의 배제 :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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