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총설

목차

핵심1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현행 등기제도의 특징
3.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

핵심2 등기의 의의·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분류)

핵심 3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1. 등기사항인 물건
2. 등기사항인 권리
3. 등기사항인 부동산물권변동

핵심4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 등기의 효력
2. 등기의 유효요건

본문내용

1. 등기의 의의
(1) 절차법(부동산등기법)상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사항(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등) 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권리의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를 기재하는 것.
※ 등기의 성립(효력발생)시점과 등기의 완료시점: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은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고, 등기의 완료시점은 등기관의 날인이 있는 때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있는 이상 등기관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모두 등기이다는 틀린 말이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 중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부동산의 권리변동사항에 관한 기재만이 등기이므로 단순한 절차적 기재에 불과한 등기관의 날인이나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등은 등기라고 할 수 없다.

(2) 실체법(민법)상의 의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 실체법상의 등기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등기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실체법상의 등기개념은 절차법상의 등기개념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