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목차

제 1장. 서론
Ⅰ. 製造物責任의 의의
1. 개념
2. 製造物責任의 법적 성격
3. 製造物責任의 입법 목적
Ⅱ. 製造物責任의 대두
Ⅲ. 製造物責任법 입법 전의 국내 상황
Ⅳ. 製造物責任법의 제정

제 2장. 내용
Ⅰ. 제조물
Ⅱ. 제조업자
Ⅲ. 製造物責任의 요건
1. 제조물의 결함
2.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3. 손해의 발생
Ⅳ. 製造物責任의 면책사유 및 공동製造物責任
1. 製造物責任의 면책사유
2. 공동 제조물 책임
Ⅴ. 製造物責任 배제약관 및 製造物責任의 소멸시효
1. 製造物責任 배제약관
2. 製造物責任의 소멸시효
Ⅵ. 製造物責任보험
1. 製造物責任보험의 의의
2. 製造物責任보험약관의 종류
3. 製造物責任보험약관의 구성
4. 製造物責任보험의 주요 내용
5. 특수한 製造物責任보험
6. 製造物責任보험 가입의 의무화
Ⅶ. 참조판례

제 3장. 정리
Ⅰ. 우리나라의 製造物責任법 전문
Ⅱ. 製造物責任과 관련된 민법 조항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Ⅰ. 製造物責任의 의의
1. 개념
製造物責任이란 유통된 제조물의 경함으로 인하여 고객이나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당해 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사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제조무 결함에 관한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의 위험에 수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위험방지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책임주체를 제조업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결함 제조물의 수입업자 ? 부품 생산업자 ? 판매업자 등 결함 제조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아서 製造物責任이라는 법적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製造物責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중 략>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109호, 2000.1.12>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참고자료

· 채권법 / 법문사 / 노종천 저
· 제조물책임법 / 가림M&B / 변호사 강동근, 검사 윤종성 공저
· 제조물책임(PL)법 - 소송 사례연구- / (주) 북스힐 / Greory D.S. Kim
· 제조물책임법 / 미래경제정책연구원/ 황정연 저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