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과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가. 노사자율주의 – 영국,미국
1) 영국의 노사자율주의
2) 미국의 노사자율주의
나. 정치적 노사관계 - 프랑스
다. 민주적 조합주의 - 독일
라. 기업조합주의 - 일본
2.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3. 한국의 노사관계와 유사한 유형과 선정이유 정치적노사관계
4. 한국의 노사관계와 가장 거리가 먼 유형과 선정이유 노사자율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노사관계는 1950년대 이후 점차 일반화된 용어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노사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이중적 혹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양면성은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종속관계와 대등관계,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노사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성과 또는 부가 가치의 배분에 있어서는 노사가 대립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제적 관계인 동시에 조직 구성원으로 집단생활에 따른 사회적관계, 노동자와 경영자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권리로 볼 때의 대등한 관계와 고용계약에 따른 종속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속적 관계,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공식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비공식적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이중적인 특징을 지니는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노사자율주의, 독일과 스웨덴이 대표적인 사회(민주)조합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치적 조합주의, 일본의 기업조합주의 또 정부가 강압적 으로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강제적 조합주의는 남미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관찰되고, 베트남, 중국 등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노조가 당의 한 기구이며 의무적인 노조설립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노사관계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성과 이와 가장 유사한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각각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가. 노사자율주의 - 영국,미국
노사자율주의의 특징은 노사간 기본권리와 책임 존중하며,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노사가 대등한 단체협약 체결한다. 노사자율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노사 양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 상호간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자율적 운영방식 이다. 이러한 노사자율주의로 대표되는 영국과 미국의 노사관계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김종진.이규용 공저 『노사관계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2012
· 이성희.노용진.조용만.진숙경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쟁점과 정책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2012
·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