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유형(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최초 등록일
2017.01.31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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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2.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투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노동계는 갈수록 악화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으로 위협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투자를 중단한 채 무너져가는 산업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문제를 금방 해결할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자리감소, 빈부격차, 노사관계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성장은 그동안 싼 노동력과 값싼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고급화되고 있어 갈수록 한국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 불안은 한국을 상징하는 문제가 되어버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원만은 세계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그만큼 노사관계는 중요하고 산업의 핵심역량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인 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 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중 가장 유사한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1) 노사자율주의
노동자와 사용자자 기업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근로조건 개선등을 논할 경우 서로 자율적으로 노사협정에 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사간의 입장을 서로 존중함으로 일처리가 원활하게 되며 더 나아가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양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으로서 서로 자율적인 안건을 제공하게 되니 노사간에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참고 자료

곽만섭,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0.
김재구․노용진,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류장수․손유미․최대식,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장홍근,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9
이영면, 고용관계론:상생의 고용관계를 찾아서, 경문사, 201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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