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노사관계의 쟁점 및 대응방안

정의는질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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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5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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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4차산업혁명시대 노사관계의 쟁점
1. 디지털기술의 도입에 의한 인력의 유휴화와 실업
2. 기존의 고용관계 틀에서 벗어난 취업형태들
3.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조활동 감시통제

Ⅲ. 4차산업혁명시대 노사관계의 방향
1. 점진적 일자리 축소 관리와 기술혁신 수용
2. 디지털 특고 관련 제도 마련
3. 모바일 노동자 권리 보장

Ⅳ.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 노사관계의 동향과 의미
1. 유럽
2. 영미
3. 한국에서의 시사점

V. 결론

본문내용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달과 확산으로 많은 산업 부문에서 심대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른바 4차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회적 담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WEF(세계경제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제시한 용어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등 기술과 융합하여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구현하는 가상물리적 스마트생산체계의 등장, 극소전자・생명과학・정보 통신(NBIT, Nano-Bio-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산업의 획기적인 재편 추세를 말한다.
4차산업혁명은 이들 산업군은 물론 모든 사회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과거 산업혁명에 비해 고도로 복잡한 만큼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세계 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서비스 및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구조 변동을 겪으며 비전형 고용형태가 확산되며 종래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조 조직률 하락과 교섭력 약화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화시대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확립되어온 집단적 노사관계가 큰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은 디지털노동에 기반하는 신산업을 등장시켜 노사관계의 구조변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력 대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이른바 “플랫폼노동”이 널리 확산되면서 일자리 감소, 노동의 탈경계화 및 상시적 고용관계 해체, 노동자 및 노조 활동 감시 강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8. 3. 8)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보고 안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양성 정책 동향”, 해외 ICT RND 정책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2018 SW산업 이슈 리포트”
김세움(2015),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김한준(2016), 《2015 한국의 직업정보: 2015 KNOW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김태기(2020), 「노사관계체제: 평가와 미래」, 질서경제저널, Vol. 23, Issue 1, p. 79-99
양서영(2018),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병훈(2018), 「4차 산업혁명과 노사관계 노사갈등 이슈와 서구 노조들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01-25(2): 429-446
정형일(2020),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의 전략과 생산방식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7. 1: 43-60.
허재준(2017),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노동리뷰, 144호, 노동연구원
비즈한국, “4.차 산업혁명 누구냐 넌, 배후가 있다?” , 2017. 5. 19
최정윤,‘노인 일자리는 왜 경비원밖에 없는 걸까?’, 오마이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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