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혼인법
1) 결혼
혼인의 성립조건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혼인이 불가능한 관계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 사유

2) 이혼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3) 사실혼
사실혼의 성립 요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때 되면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Ⅲ. 법률 중 개정되어야 할 부분과 사유
1) 간통법
2) 친자법상의 성차별

Ⅳ. 느낀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인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이제껏 사람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결혼이란 제도를 이용해왔다. 국가나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풍습 중 결혼을 빼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이라는 관습에 법률적인 절차가 더해지며 서로간의 의무 또한 많아지고 남녀의 역할 또한 많이 바뀌어 갔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나와 타인은 가족이 되고 인척의 관계가 된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남자일 경우 처제, 장모님, 처제의 남편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나와 혼인한 배우자는 나와 친족의 관계가 됨으로써 그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진다.
하지만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해 종료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해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또한 인척관계는 종료된다,

<중 략>

4. 상속권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5. 사실혼 부당파기
-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지닌다. 만약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6. 연급수급청구권
- 재해보상·공무원엽금·군인연금청구권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이 보상금청구권, 수급청구권이 부여된다.

참고자료

· 한복용, 1996.03.01, 가정생활과 법률, 세창출판사, (pp45~pp61)
· 이정식/이승길, 1997.01.30, 민·상사 법률상식, 법률출판사, (p223~p336)
· 윤후정/신인령, 1991.12.15,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103~pp153)
· 이은영, 2011.08.30. 여성을 위한 법, 박영사(pp173~pp197)
· 로드미법률사무소, http://lawdomi.com/bbs/board.php?bo_table=law_7&wr_id=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