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약혼 내용정리

*다*
최초 등록일
2017.05.20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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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성립
Ⅲ. 효과
Ⅳ. 해제

본문내용

2. 약혼연령
(1) 성년자
성년자(만19세)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0조)

(2)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1)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남녀 모두 만18세가 되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1조) 이때 만약 만18세 미만의 자가 약혼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2조)

3) 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약혼을 함에 있어서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 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808조 제1항, 제2항)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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