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률이야기 결혼과 법

*호*
최초 등록일
2019.03.21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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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혼
1) 약혼의 정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력
4) 약혼의 해제
5) 사례

2. 혼인
1) 혼인의 정의
2) 혼의의 실질적 요건
3) 혼인의 형식적 요건
4) 혼인의 효력
5) 사실혼

3. 이혼
1) 이혼의 정의
2) 혼인의 해소
3) 이혼의 종료
4) 이혼의 효력
5) 사례

4. 친족
1) 친족의 정의
2) 친족의 종료

5. 문제
1) 이혼 법 O . X 퀴즈
2) 겹사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문내용

약혼
약혼의 정의
1.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문 혹은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
약혼의 성립
1. 당사간의 합으로써 성립. 따라서 대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약속만으로는 약혼할 수 없다.
3. 남 · 여 모두 만18세가 된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4. 조건부 · 기한부 약혼도 유효하다.
약혼의 효력
1.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2.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약혼만으로 아무런 가족법상 효력이 없고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안는다.
약혼의 해제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상대적 해제사유: 중대한 모욕, 재산상태에 대한 착오, 연령사기, 처녀성사기, 심한 불구자가 된 경우, 애정상실, 간음 이외의 부정행위
사례
 사례 : A씨는 B씨와 2년 정도 교제를 하던 도중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고 얼마 후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신혼집과 출산용품 준비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하기로 결정한 다음달부터 C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다. C씨는 전화로 ‘아이를 낳으면 혼자 키워라’ 하고 A씨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하였다. 그 후 B씨도 임신중절수술을 권유하였고,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에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B씨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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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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