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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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권리의 개념
1) 아동권리의 개념
(1) 생존권
(2) 성장발달권
(3) 시민권과 자유권
(4) 양육보장권
(5) 복지권
(6) 교육 및 문화향유권
(7) 특별보호권

2.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1) 외국 아동권리협약의 발달과정
2) 아동권리협약 구성 및 주요내용
(1) 아동권리협약 구성
(2)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적 권리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 발달과정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5.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1) 아동의 정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기초적 보건과 복지
6) 교육
7) 특별보호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권리의 개념

-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로서 소유하는 자연법적 권리
-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은 작은 사람인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덧붙여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보호권과 양육권이 첨가된다(이순형, 2003)
- 작은 사람인 아동에게 인권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유보장권(가정환경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복지권(기초보권 및 복리권), 교육권 및 문화 향유권(교육, 여가 및 문화적생활을 위한 권리),특별보호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의 개념

(1) 생존권
-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생명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
-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생존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중 략>

협약의 4개 원칙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를 명백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원칙은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를 제한하고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와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