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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의 형성

Ⅲ.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의 내용

Ⅳ.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의 시스템

Ⅴ.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복지정책의 빈곤정책
1. 도입배경
1) 제도의 도입배경
2) 경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
1) 권리성의 강조
2)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3) 전달체계의 정비
4) 자활사업의 확대 : 고용전략에 기초한 빈곤정책의 추진
3. 변화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97년말 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당시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었다. 1998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으며, 생계형 범죄의 창궐과 노숙자의 급증, 그리고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이 주로 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고성장 저실업의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때에도 계속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되어온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혹독한 경제위기시에 사회적 자원을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쟁점이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국민총동원적 압축성장을 견인하면서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궁핍화와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iques)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합실업대책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대책만으로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경제위기 → 대량실업 → 궁핍화 → 가족해체”라는 전형적인 사회해체의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초적인 생계가 유지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최적의 해답으로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국민들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사회적 아젠다를 형성하게 된다.

참고자료

· 남지민(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박종관 외 1명(2004),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생산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행정학회
·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 정재연(2002), IMF관리체제하에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전영평(2001), 김대중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개혁과 위기관리 책무, 한국행정연구원
· 홍영민(201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분석,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