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한국의 발달제도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전개 과정 고찰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3. 이승만정부
4. 박정희정부와 사회복지
5. 전두환정부와 사회복지
6. 노태우정부와 사회복지
7. 김영삼정부와 사회복지
8.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9.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10.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11. 박근혜정부와 사회복지

Ⅲ.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과제
1.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환경 변화와 전망
3. 국가복지의 발전 과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의 목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다. 그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 현해 가는 제도. 이에 기초하여 역대 정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
○ 사회복지정책이란,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 스 및 관련복지제도
○ 스웨덴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현재 세 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발전
○ 영국은 194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복지국 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기를 만든 원조 복지국가
○ 미국은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성이 많은 국 가

Ⅱ.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전개 과정 고찰
-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복지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형태에서 자선과 박애, 비공식 지원망을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 이재민 및 빈민구제를 위한 공공복지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졌다.
- 자선과 박애의 경우 주는 자의 자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리보다는 시혜적 성격
- 상부상조의 경우는 소수 성원들에 대한 한정된 보호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공공복지는 사회불안 예방과 농업생산력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 가능
2) 보호의 수준측면에서 생존과 직결된 1차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삶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보호만이 가능
3) 주체와 관련해 국가보다는 비공식 부문 특히 1차적 혈연망이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

참고 자료

엄기욱 등(2013),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김윤태 등(2011),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한울.
김태성 성경륭(2010), <복지국가론> 나남.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