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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 개념,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 시장가치,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 시스템, 전자상거래, 인터넷비즈니스 농산물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개념, 관계,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시장가치, 현황,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시스템(IBS), 전자상거래,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농산물 분석Ⅰ. 서론Ⅱ.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개념Ⅲ.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관계Ⅳ.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시장가치1. 인터넷 관련기업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상승2. 신규공개한 기업의 시장가치도 천정부지로 상승3. 주식시장을 통해 높여진 기업가치가 인터넷 발전을 촉진Ⅴ.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현황1. 인터넷의 확산2.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3. 사이버금융의 급증4. ‘인터넷기업’으로의 산업재편Ⅵ.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시스템(IBS)1.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시스템(IBS) 구축 방법론2. IBS와 기존 정보시스템의 차이점1) 고객중심2) 경험중심3. 현재 개발 중인 IBS의 공동적인 문제점1) 잡화점식 IBS2) 가격 경쟁에만 편중된 IBS3) 광고의 양4) 시장조사5) 과다한 양의 컨텐츠(contents)는 고객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다6) 색을 많이 쓸수록 좋은가7) 지불절차의 간편화와 보안시스템4. IBS를 위한 개발 방법론1) 분석단계2) 설계단계3) 구현단계4) 시스템 평가Ⅶ.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전자상거래1. 온라인 식품점2. 아마존의 고객정보 활용Ⅷ.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농산물1. 1만농가 홈페이지 구축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촉진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홈페이지 구축 확대2) 기존 홈페이지 구축농가의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2. ADSL보급 확대 등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충3. 농가 PC보급 확대 등 농업인 정보접근기회 확대4. 40만명 정보화 교육 등 농업인 정보활용능력 제고5. 1,400여명의 정보화선도자를 발굴, 농촌정보화 핵심으로 육성6.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품특징을 충분히 감안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8)인터넷의 기본 특성은 상호 작용성, 의사 교환성, 개인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상위 목표로 잡아야 한다.9)경험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이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경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거래대상이 일용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최적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10)고객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는 고객 중심으로, 홈페이지보다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1)고객중심, 프로세스 중심의 인터넷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부터 최종 시스템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 방법론이 필요하다.Ⅲ.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관계관계의 구축 문제는 마케팅 부문의 연구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제이다. 관계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 공급자, 사업 파트너 등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까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간의 장기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물리적 시장과 인터넷 전자시장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피드백 속도와 의사소통의 질이다. 고객이 표현하는 공급자에 대한 불만은 과거처럼 거래의 단절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를 전달하고 기존 및 미래 거래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관계의 구축에서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외부 효과는 관계 구축에 관련된 시장 산출물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고객들이 공급자를 다시 찾았을 때 거래의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공급업체의 고객 네트워크는 확장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아마존은 고객들을 이용하여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다른고 행동하며 사전에 규정된 조건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한다.조직내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도 에이전트 기술이 적용된다. Media Lab 참모들은 Yenta라는 시스템을 통해 지식을 공유한다. Yenta 에이전트는 늘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사용자가 읽고 쓰는 문서와 우편을 파악하여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여 관심사가 같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Ⅳ.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시장가치1. 인터넷 관련기업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상승-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4,351억달러)은 GE(3,531억달러)를 누르고 미국기업 중 최고액을 기록- 온라인 금융브로커인 Charles Schwab의 시가총액(373억달러)도 미국 최대 증권회사인 메릴린치(359억달러)를 능가- 아마존이 시가총액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서점 반스&노블(22억 4천만달러)보다 10배(223억달러)나 큼2. 신규공개한 기업의 시장가치도 천정부지로 상승- 미국 신규공개(IPO)주식의 상승률 톱10은 인터넷 관련기업, 특히 온라인 경매업체인 eBay의 경우 공개 3개월만에 12배 상승- 국내의 경우도 인터넷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연초대비 10배 이상 상승·골드뱅크(14배), 한국디지탈(13배), 한국정보통신(16배) 등3. 주식시장을 통해 높여진 기업가치가 인터넷 발전을 촉진- 국내에서는 내부유보를 통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업 확장의 관건- 인터넷 사업이 기업가가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Ⅴ. 인터넷비즈니스(E-biz, 이비지니스)의 현황1. 인터넷의 확산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6,823천명으로 지난 2년간 4배이상 급속히 증가하여 세계 10위 수준에 도달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투자확대, 국민 정보화수준의 향상, 인터넷PC 보급 등에 힘입어 올해는 인터넷 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2.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도 공급자와의 관계, 상품의 품질, 소비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3) 광고의 양IBS를 방문하다 보면 첫 페이지부터 여러 광고용 배너가 떠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이러한 광고로부터 고객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면 도리어 보기 싫게 깜빡거리는 존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광고주의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 광고주가 진정 최대한의 광고효과를 얻고자 원한다면 광고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써야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광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채 다다익선, 고객이 많은 사이트에 광고를 할수록, 또한 여기저기 광고를 많이 할수록 마케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마케팅 전략에만 매달려 있다.4) 시장조사적절한 시장 조사나 사업계획서도 없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만 믿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크다.이는 고객이 누구이며,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경쟁자들은 어떠한 강점, 약점이 있는지와 같은 시장파악도 하지 않고 아이디어나 기술력만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보장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시장조사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5) 과다한 양의 컨텐츠(contents)는 고객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다고객은 결코 과다한 양의 정보를 원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이 곤란을 겪은 경우는 제공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적어서라기보다는 고객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인지적 부담을 느끼게 한다.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무조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또한 내용과 구조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고객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6) 색을 에 무작정 인터넷마케팅을 하거나 현실세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기존마케팅과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인터넷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광고의 형태, 광고지침, 광고계획, 그리고 인터넷 광고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판매 촉진은 무엇인지, 고객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한다.(4) 시장조사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 모형 및 사업전략, 그리고 고객관리 전략에 따라 이들 각각을 설정한 후의 단계는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일이다.자신이 세운 전략들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형에서 설정하였던 목표 고객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팔려는 상품이 혹시 경쟁사에 의해 너무 많은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결론적으로 시장조사는 전체적인 시장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사를 설계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후에 의미 있는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앞에서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 및 제반전략을 문서화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2) 설계단계(1) 내용설계내용설계란 IBS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유형과 각 유형별로 적절한 설계상의 기법을 결정한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내용설계는 크게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나뉜다.IBS의 첫 화면은 해당 사이트의 첫 인상과도 같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내용 설계에 관련된 최근의 주요 이슈들은 무엇보다 적절한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보다 고객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최적의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목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2) 구조설계내용설계에서 사이트 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 시킬지에 대해 설계하였다면, 다음에는 내용들의 조직화를 설계할 단

경영/경제| 2013.09.08| 19페이지| 1,500원| 조회(178)

인터넷, 비즈니스, e-biz, 인터넷비즈니스, 이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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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운동의 연혁, 특성, 한국시민운동의 성장요인, 한국시민운동의 분화, 한국시민운동의 민주주의, 한국시민운동의 자율규제, 한국시민운동의 인프라구축, 한국시민운동의 문제점 분석

한국시민운동의 연혁, 특성, 한국시민운동의 성장요인, 한국시민운동의 분화, 한국시민운동의 민주주의, 한국시민운동의 자율규제, 한국시민운동의 인프라구축, 한국시민운동의 문제점 분석Ⅰ. 서론Ⅱ. 한국시민운동의 연혁1. 1단계2. 2단계3. 3단계Ⅲ. 한국시민운동의 특성Ⅳ. 한국시민운동의 성장요인Ⅴ. 한국시민운동의 분화1. 대(對) 지배권력 관계의 분화2. 조직구성 및 자원동원 방식의 분화Ⅵ. 한국시민운동의 민주주의Ⅶ. 한국시민운동의 자율규제Ⅷ. 한국시민운동의 인프라구축Ⅸ. 한국시민운동의 문제점Ⅹ.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우선 공동체운동의 주제는 공동체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는 운동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human basic 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적정화(optimalize)된 주제가 선정되어야 된다.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반영된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된다. 가장 민감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운동주제 선정과정에 공동체 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공동체운동이 자신과 타인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공동체 성원들이 자기통제의 기술과 습관을 기르고, 타인에 대한 봉사와 배려를 할 수 있는 민감성을 지니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공동체 운동의 주제는 교육적인 배려 하에서 선정되어지고, 그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육적인 요소가 깃들어져야 된다. 민감성을 기른다는 것은 공동체운동을 통해 무엇을 하라는데 대한 민감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무시되어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공동체운동모임은 인간본성의 사회적 성향?시민으로서의 의무?해체의 위기에 있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원?무너지기 쉬운 생태계의 보존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 촉구가 시작될 때, 공동체는 그 본래적 기능을 구현하고, 해체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는 민족운동, 계급운동이 80년대 운동의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3. 3단계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동구권의 몰락 등으로 인해 계급운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다원화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여러 부문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서구적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 하겠다.Ⅲ. 한국시민운동의 특성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 참여가 취약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그렇다면 계급적 대중운동과 달리 시민운동은 독자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인가.어떤 입장에 서건,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적?외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먼저 참여적인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환경운동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운동과 행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의 경우 상근자 및 임원, 일부 열성회원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시민참여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참여적 시민의식의 부재는 기부문화의 부재로 연결되게 된다.다음으로 시민운동 참여자를 단순후원자, 일회적 참여자, 지속적 참여자, 일회적 활동가, 지속적 활동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서부터 후자로 변화해가도록 하는 체계적인 메카니즘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상근간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및 활동 전개 자체에서 시민참여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Ⅳ. 한국시민운동의 성장요인한국의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의 장기적?중단기적 구조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구조변화는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는 시민사회의 변동과 시민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대량소비와 대량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변부 으로 보면, 특정의 운동조직이 갖는 조직목표와 체제이념과의 관계, 정부 및 정체로부터의 지원 유무, 조직내 지도급 인사의 공직진출, 정부자문유무, 정책결정과정에서 운동조직의 대안수용 여부, 정례적이거나 비정례적인 협의기제 여부 등을 들 수 있다.대(對) 지배권력 관계의 분화유형조직목표 및 체제이념관계정부 및 정체의 지원공직진출정부자문정책대안의 수용협의체 참여정체성원형친화 혹은 유관있음제약없이 이동빈번히 있음직, 간접적으로 있음정례적, 비정례적으로 있음정체도전형대립 혹은 무관없음없거나 제약없거나 예외적으로 있음거의 없음없음정체성원형의 조직들로는 앞에서 열거한 90년대 새롭게 활동하는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포함된다. 을 비롯해서 오랜 전통을 가진 , 와 같은 종교관련 시민단체들, 그리고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정체도전형의 조직들로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연장에 있는 과 그 산하의 부문조직들인 , , , 현재 민주노총으로 통합 발전된 당시의 등을 들 수 있고, 1994년에 출범하여 90년대 운동을 선도해온 가 있다.이러한 조직들 가운데 의 회원조직들은 의 강령을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정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전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독재와 외세에 대한 강력한 거부, 독점자본에 대한 저항, 노동자, 농민 및 기층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민중민주세력과의 연대 등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및 정체와 이념상의 대립을 보일 뿐 더러, 정부 및 지배 권력과의 실질적인 연계 또한 단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은 전무하거니와 정부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체 운용, 공직진출 등도 차단되어 있었다. 역시 새롭게 출범한 운동단체이지만 운동 목표를 보면 억압받고 소외된 시민 혹은 시민적 권리의 침해에 관해 정부 및 정체를 상대로 한 이의제기 및 감시와 통제기능의 수행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배 권력의 바깥에 위치하면서 정부 및 지배 권력에 대해 대립적 역할을 해 왔다고개별적 헌신(의지)이슈참여방식행위양식시장형다양하고 부가적인 이슈간접참여운동상품의 판매, 제도적 기제를 통한 여론조성, 캠페인, 공청회, 토론회 등공동체형특수한 이슈직접참여시위, 집회, 농성 등 비제도화된 방식, 하천 및 산악 정화실천 등공동체형의 운동조직을 다시 세분해 보면 ‘1차 동원적 공동체형’과 ‘2차 동원적 공동체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차 동원적 공동체형은 주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사안에 대한 직접행동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90년대 들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활발히 나타난 지역주민운동이 대부분인데 지역사회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사회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역적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지역 혹은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핵폐기장 건립을 반대한다거나 쓰레기 매립에 반대하거나 혹은 양담배자판기 철거운동을 벌이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2차 동원적 공동체형은 운동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미 존재하는 사회조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익집단과 같은 기존에 형성된 공통의 사회적 관계를 다시 운동조직에 동원해 낸다는 의미에서 2차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산하의 부문별 운동조직들은 대부분이 학교나 사업장 혹은 마을분회와 같은 이미 형성된 단체단위를 대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동원적 공동체형의 운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운동단체 가운데 90년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현재의 )는 2차 동원적 조직화방식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언론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홍보효과 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은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조직화방식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은 일반회원 즉 개인자격의 회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구성원의 대부분은 가족단위, 각급 학교 그리고 동일 직장을 기반으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신을 살리는 제도이다. 그것은 또 대의제민주주의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에 가까운 제도임에 반해, 최대한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에 가까운 제도이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대리인들에 대한 시민(유권자)들의 통제가 주로 선거철에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만, 참여민주주의가 가미될 경우 그러한 통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Ⅶ. 한국시민운동의 자율규제한국의 시민운동은 한편으로 압축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한 댓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테면 “시민없는 시민운동”문제, 시민단체 재정의 투명성문제,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는 문제,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정부 혹은 기업에 의존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 시민단체들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언론사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않는 불문율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기반성적 노력이 커져야 하고 자율규제의 시스템을 개발해 나아가야 한다.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이 나와야 하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윤리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시민단체지원이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자율규제 조항도 생겨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협의회와 같은 연대기구가 이러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연 매년 총회를 제대로 하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단체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엄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스스로의 NGO의 질적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반면에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모든 기금은 시민단체에 대해 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Ⅷ. 한국시민운동의 인프라구축시민운동 발전의 기본적인 전제는 시민운동의 탄탄한 기초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기초의 부재 내지 부실한 기초가 바로 우리 시민운동의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시민운동에 대한 과학적?이다.

사회과학| 2013.09.08| 14페이지| 1,5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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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의 연혁,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저해요인,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시민사회의 쟁점,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

한국시민사회의 연혁,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저해요인,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한국시민사회의 쟁점,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 분석Ⅰ. 개요Ⅱ. 한국시민사회의 연혁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성Ⅳ. 한국시민사회의 성장과정Ⅴ.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저해요인Ⅵ.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4.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과소합리화5. 국가, 자본, 언론의 삼각지배동맹6.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7. 복지국가적 기반의 취약성8. 시민운동의 풀뿌리화 저조Ⅶ. 한국시민사회의 쟁점1. 신분주의2. 의례주의3. 별서주의4. 권위주의Ⅷ.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참고문헌Ⅰ. 개요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했는가를 드러내주었다는데 있다.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해내는 사회적 능력이 크게 약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사건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다. 사회적 건강성이 약했기 때문에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겪는 동요가 심각했던 것이다.김대중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중요한 제도들이 훼손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경제위기 극복의 파장이다. 철저한 시장 규율이 강조된 결과 사회는 위축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시장 규율이 강조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 지배가 유의미하게 축소되지도 않았다. 시장세력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율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들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국가에게 미루어왔으며, 이 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해서 시장 규율의 확립에 장애가 되는 개입과 간섭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 규율과 국가 지배의 어정쩡한 복합을 겪고 있으며, 이 복합이 조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고 시장의 전횡을 제어하여 인간다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도록 사회적 정치적 활성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와 시장을 민주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참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곳으로 이해되기도 한다.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시장의 지구화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의 위기와 불안정,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퇴조 등이 시민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오늘날 한국이 처해있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로는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를 들기도 한다.한국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형성은 일제시대의 저항운동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NGO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말 개화기의 독립협회(1896)와 만민공동회를 비롯하여, 이후 YMCA(1903)와 신민회(1906)에 이어 안창호 선생에 의해 조직된 신간회(1913)와 YWCA(1922) 등이 결성되었다.1945년 해방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NGO는 외국의 원조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1987년까지는 국가권력에 반하여 민주화와 노동운동 등의 사회운동단체가 형성되었으며, 1987년 6월의 민주화운동 이후 새롭게 형성된 시민단체가 확산되었는데, 이것으로 시민사회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89)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1993), 녹색연합(1994), 참여연대(1994)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형성되었고,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운동단체들도 급속히 늘어났으며, 리우환경회의(1992)의 참여를 시작으로 시민단체들의 국제연대 활동도 활발해졌다.이와 같이 1990년대는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시민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과는 달리 신사회운동의 한국적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사회운동이 계급을 기반으로 한 체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는 이러한 한국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생존논리였으며, 사회전체의 작동논리였다.‘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진행’이라는 한국적 근대화 과정이 한국 시민사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비합리성 의식, 관행을 형성시켰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특정한 세력에 의해 재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재생산과정을 통해 현재의 기득권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1987년 이전까지 엘리트 카르텔 세력은 국가에 기대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들의 이익을 공권력이라는 형태로 방어하였고,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라는 관념이 가능하였다. 이 관념은 민주화의 장소이며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를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사실 시민사회 내에 민주화와 합리화를 저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1987년 이후 국가는 카르텔의 대행자적 역할을 점차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시민사회내의 사회운동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익의 대변자로서의 국가를 잃어버린 엘리트 카르텔내의 각 세력들은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해야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특히 김대중 정권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는데 이는 시민사회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국가가 카르텔의 대행자이기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탈분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공간적 분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이 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분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익이 분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민운동의 가치가 더 이상 시민사회내의 유일한 가치일분적 증가 때문에 임금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상대적으로 작게 반은 반면에, 자산소득이 거의 없는 중하위층은 임금하락과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다(한국금융연구원, 1998). 다수의 중간계급을 실업 내지 하층으로 내몰았던 서구 1980년대 중간계급의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현실로 나타났으며, IMF 관리체제의 등장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비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중간계급의 경제적 위기는 시민사회를 보수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그것은 오히려 중간계급의 정치적 관심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경제의 위기를 낳은 주요 원인으로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실경영 등이 활발히 공론화됨으로써 정부정책과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것이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크게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홍일표, 2000). 이러한 중간계급의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의 하나가 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소액주주운동이란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은 몇몇 비판이 없었던 바는 아니나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올 봄 낙선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Ⅴ. 한국시민사회의 성장저해요인시민사회를 근대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19세기말 한반도가 외세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사유체계 속으로 진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봉건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 등이 내적 충동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지만, 근대화는 실제로 결국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정이 이랬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왜곡이 심해 예외적 형태로 변화하였고, 시민사회는 그 발전의 여건이 최악이었다.일제는 조선의 수탈을 위한 근대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또한 조선인들의 일제 지배에 대한 저항이 드세었기 때문에 국가 내 억압과 강제의 기제들이 과대발전했었으나, 국가와 자본은 여전히 무적의 황금동맹을 맺은 채 시민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도 우리는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대립갈등하는 이분모델을 한국 시민사회의 분석틀로서 선호하였던 것이다.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였고, 해방이후에도 분단상황을 빌미로 하여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지배집단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한국사회는 서구적 봉건주의를 거치지 않고 삼국시대 이후부터 오랜 기간 국가주의체제를 수호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까지 관존민비나 행정/정치만능의 풍조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군부독재체제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문민독재라는 비판이 분분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강권적 국가주의의 뿌리가 한국사회에 깊숙이 착근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권력의 지방분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대화는 중앙집권주의를 합리화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역사적으로 국가건설이 상당히 진전되기까지에는 당연히 국가중심주의가 사회적으로 득세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남북한 모두 이미 국가건설은 어느 정도 완료한 셈이지만 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권력집단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주의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통일논의가 본격화되거나 혹은 통일가능성이 가시화되더라도 북한측에 의한 무력도발의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전쟁가능성에 대한 비상시국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국력이나 자원의 신속한 대량 동원과 일사불란하고도 강력한 여론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주의는 재차 강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은 청년기를 군대에서 보내면서 국가주의적 권위와 기율에 순응하는 훈련을 무의식적으로 받다

사회과학| 2013.09.06| 17페이지| 1,500원| 조회(218)

한국, 복지,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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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의 개념, 성장,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참여, 한국시민사회의 과학참여, 한국시민사회 과학지식사회, 한국시민사회 정보문화, 한국시민사회 정보공개제도, 한국시민사회 당면 과제

한국시민사회의 개념, 성장,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참여, 한국시민사회의 과학참여, 한국시민사회의 과학지식사회, 한국시민사회의 정보문화, 한국시민사회의 정보공개제도,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 분석Ⅰ. 서론Ⅱ. 한국시민사회의 개념Ⅲ. 한국시민사회의 성장Ⅳ.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참여Ⅴ. 한국시민사회의 과학참여Ⅵ. 한국시민사회의 과학지식사회Ⅶ. 한국시민사회의 정보문화1. 정보화의 비전 부재와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정책2. 사이버공간의 이해 부족Ⅷ. 한국시민사회의 정보공개제도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당면 과제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인터넷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모든 기호를 0과 1로 수렴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저렴하고 간편하게 획득?가공?복제?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텍스트에서부터 이미지, 오디오,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가 혼재하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또, 지구적 네트워크는 과거 국민국가의 가장 큰 경계선인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인터넷 정보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적이며 탈집중적일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인터넷 발명 초기에 세계 NGO가 주목한 것은 인터넷의 ‘민주적 가능성’과 ‘지구적 시민사회’의 출현이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이 전통적인 미디어가 낳은 대표적인 두 가지 폐해, 즉 정보의 독점과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감은 APC의 설립 배경을 서술한 하워드 프레드릭의 아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세계적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발생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시장의 굴레와 정부의 억압을 완화하고, 상업적인 또는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난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세계적 시민사회라고 알려진 인류의 노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하워드 프레드릭, 1993).이들이 주목한 다른 한 가지정에서 ‘헤게모니 없는 독재’에 대한 저항은 남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민주화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사례처럼 또 다른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봉쇄되기도 한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과대성장한 억압적 국가기구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1972년 10월 유신 이래의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추진된 신흥공업국의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전략은 바로 그 정권의 ‘헤게모니 없는 독재’와 지속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의 요구를 봉쇄하여 새롭게 복귀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도시 중간계급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민주화의 요구를 강화시키고 만성적인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Lipietz, 1987).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밀도를 증대시키고 또한 국가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위한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는데(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그 밀도가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는 정치사회에의 통로인 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 다양한 세력들은 1970년대 이후 비제도적 정치영역, 이른바 ‘재야’로 결집되었으며, 이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간계급 및 노동자계급과 연합하여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 내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치사회 내 정당간의 경쟁으로 제도화되지 못할 경우 정치 갈등의 양상은 억압적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전면화하는데, 한국사회의 경우 그 갈등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절정에 도달했다.19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서 주목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시민운동의 활발한 전개이다. 시민운동의 이러한 부상은 무엇보다도 1987년 시민사회의 ‘폭발’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폭발 이후 시한 장기간에 걸친 비교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발전은 시민적 덕목의 축적과 발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적 덕목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일구어내는 수많은 자발적 연결망들, 결사체들을 통해 배양된다고 보았다. 시민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간의 미시적 협력을 기초로 형성되는 자발적이고 협력적이며 수평적인 연결망을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규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망(networks), 규범(norms), 신뢰(trust) 등과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취미 모임, 결사체, 시민사회 등의 수많은 미시적 연결망들을 통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연결망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의 보이지 않는 실핏줄로 기능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공급하고, 떨어진 인간들간의 물리적 거리를 없애고, 더 큰 형태의 협력을 ‘발현’시키는 화학적 결합을 성사시켜 더 큰 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된다.경제 및 사회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과 연대성의 척도로서 그것의 발전은 특정한 지역의 경제, 정치 발전 및 ‘지속 가능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특정한 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형성하는 제도들, 관계들, 연결망들, 그리고 규범들’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엮어주는 접착제’이다(World Bank, 1998,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 사회적 자본은 가족, 공동체, 기업, 시민사회, 공공부문, 인종, 성, 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현실적 근거를 마련해준다. 여기에서는 왜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과학기술정책이 기술관료적 정책보다 바람직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 그 이유를 전문지식의 한계와 시민지식의 유용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Ⅵ. 한국시민사회의 과학지식사회1930년대부터 과학 발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개척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과학사회학을 최초로 학문적·제도적으로 정립한 이는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었다(Merton, 1973). 그는 과학을 합리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과학자공동체의 산물로 파악하였다.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네 가지 기본규범으로서 그는 보편주의, 공유주의, 조직적 회의주의, 무사무욕을 들고 이러한 규범의 준수가 사회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차단하여 객관적인 과학지식의 생산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과학지식의 내용 자체는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이 때문에 머튼의 과학사회학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자’의 사회학이었지 ‘과학지식’의 사회학은 아니었다고 종종 지적된다.).사실 지식이나 사상 일반이 그렇듯이 이러한 과학사회학 이론이 호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2차대전 후 1960년대초까지는 서구가 장기호황을 누리면서 과학과 사회진보에 대해 낙관론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2차대전 중 맨해턴프로젝트의 성공은 전후 서구 과학정책의 모태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는 미국의 과학자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가 제안한 국가와 과학자공동체간의 일종의 사회계약과 그 결실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모델이 되었다(Bush, 1945). 이 사회계약에 의하면 국가는 과학에 대해 지원하고 과학은 당연히 기술진보로서 국가에 기여(보건, 복지, 국방 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과학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민사회의 정보문화우리나라에서 정보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의 비전 부재 내지는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정보화 정책은 하드웨어의 추진이 중심이 되고 정보문화에 대한 논의는 구색맞추기식 주변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박영상 외 1997). 여기에서는 이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을 정보문화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 이를 설명함으로 바람직한 시민정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대신하고자 한다.1. 정보화의 비전 부재와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정책정보화백서에 명시된 정보화 촉진 10대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 목표는 국가정보통신기반(NII)의 구축으로 대표되는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 하에 정보화혁명을 조기 성취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고 경제열강과 같은 지위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Jeongand Kraemer 1996). 이와 같은 정보화의 일차적인 목표를 인프라 구축에 두고 있는 것은 국가가 정보화의 주체가 되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Jeong and Kraemer 1996, KBS 1998),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2차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일본의 경우 NII비전은 고도정보사회 및 지적사회를 위한 고성능 정보기술기반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며 광대역이고 쌍방향이며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광케이블 구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정보화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서이종 1998). 아울러 일본의 경우 시민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나 정보다.

사회과학| 2013.09.06| 17페이지| 1,5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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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유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요건, 현황,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금지이유,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체벌 사례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유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요건, 현황,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금지이유, 문제점,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체벌 사례, 개선 방안 분석Ⅰ. 서론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정의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유형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요건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현황1. 교사/학생의 체벌실태2. 체벌이유3. 부모의 체벌 인지방법4. 체벌에 대한 조치5. 체벌방법6. 학생의 체벌체감 정도와 반응7. 교사/학부모 체벌의 교육적 효과 예상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금지이유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문제점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체벌 사례1. (사례1)서울 ㅇ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2. (사례2)초등 1학년3. (사례3)전북 ㅇ 초등 2학년 남학생4. (사례4)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Ⅸ. 향후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선 방안1.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2. 열린 생활 지도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3. 교실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Ⅹ. 결론 및 시사점참고문헌Ⅰ. 서론이해찬 장관 퇴진 이후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감정적 체벌에 대한 대응을 교권의 침해로 매도하면서 ‘사랑의 매’ 전달식 등을 통해서 교육보수세력이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반개혁세력의 확대는 국회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제한적 자문기구화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여 비리재단의 기득권 보호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교육계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이 연합하고, 개혁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교원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지난해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의 뇌물사건이 터졌다. 교육부 사무실 서랍에서 쏟아져 나온 돈뭉치가 세인을 놀라게 했다. 더구나 이 돈이 대학측의 로비용으로,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교육비리의 온상으로 비추어지는 상황에서 하부 교육기관의 비리는 더 말할 것 없다. 사학비리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고, 재단 편향의 대응도 여전하다.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처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에는 교권옹호라는 이유로 각종 문제들을 덮으면서 오히려 이를 문제시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교육비리에 대한 대응은 변화되지 않았다.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정의벌의 하위개념으로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재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으로 고통을 주는 강화의 일종이다.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은 교사나 다른 교직원이 승인되지 않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교육학 대사전에서는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서 격려한다든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방법”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유형따귀, 귀 잡아당기기, 꿀밤, 머리때리기, 손바닥?손등 때리기, 목조르기, 벽에 내치기, 발로 차기, 종아리?엉덩이 때리기, 볼 꼬집기, 원산폭격, 손들고 벌서기, 테이프 입에 붙이기, 분필 입에 물리기, 급식 강제로 먹이기, 언어폭력 등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요건①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②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③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④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⑤ 학생의 자존심과 같은 인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현황1. 교사/학생의 체벌실태교사들은 평소에 체벌을 하는 경우가 50.2%(자주 하는 편:5.8%+조금 한다:44.4%)로 반수의 교사가 체벌을 하고 있다.반면 학생은 11.7%가 1일 한 조치교사는 체벌을 한 후 60.7%가 따로 불러 조치를 취하는 반면, 21.4%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다수가 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로 생각하고 자녀를 타이르고 있으며(65.2%), 12.2%는 교사에게 체벌의 경위를 물어보며, 10.1%는 화가 나지만 참고 있다.5. 체벌방법교사는 1명이 체벌을 하지만 대상은 다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체벌을 한 경험과 학생이 체벌을 받은 경험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전체적으로 볼 때, 자나 얇은 나무 매로 때리기, 단체체벌,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손들고 서있게 하기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인 머리 쥐어박기, 따귀 때리기, 친구들 끼리 서로 때리기, 발로 차기 등의 체벌이 일부교사에 의해 행해지며, 이러한 모욕적 체벌을 받은 학생도 약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머리 쥐어박기의 경우 경험한 학생이 74.2%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학생의 체벌체감 정도와 반응학생들은 체벌의 정도 대해 25.0%가 아주 지나치다는 반응이며, 55.5%는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전체적으로 지나치다는 반응은 80.5%나 되었다. 반면 적절하다는 반응은 16.8% 이며 가벼웠다는 학생은 2.7%에 불과하다.체벌 후 반응은 반성보다는 반발심이 생겼다는 학생이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했다(20.4%), 억울하다(17.2%)고 생각하고 있다.학생들은 적어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체벌은 지나치며, 체벌을 교육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 교사/학부모 체벌의 교육적 효과 예상교사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82.9%가 있다(매우 효과 있다:15.4%+조금 효과있다:67.5%)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76.4%가 있다(매우 효과 있다:10.0%+조금 효과있다:66.4%)고 생각하고 있어 교사, 학부모 모두 체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체벌을 받는 학생의 생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사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아동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규범을 다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도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인 이유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 어른의 신체를 임의로 구속해도 된다’는 논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체벌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체벌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현실론이 존재하지만, 언제까지 그러한 현실론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한 체벌 못지않게 문제되는 것이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은 육체적인 체벌 못지않게 학생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한편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도 심각한 문제이다. 흔히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요즘 아이들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의 모순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폭력에 대해 무감각한 아이들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경쟁과 통제 위주의 학교교육이 아이들을 타인의 인권에 무감각한 아이들로 만든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학교폭력의 방관자는 아닌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문제점체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자는 것도, 그동안 체벌이 교육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체벌들이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져 왔고, 순기능 못지않게 많은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벌점제는 체벌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 생각한다. 벌점제에도 문적인 목표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동떨어진 수단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학생들 스스로 체벌을 원하고 있다. 학생의 사소하거나 미미한 실수에 대해 벌이나 매 등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육체적, 심리적 체벌을 대신할 만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임에는 틀림없다.학급 당 교사가 감당 할 수 있는 학생수와 학생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 교육의 여건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간의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사제간 이해 부족과 함께 학생 개개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 노력은커녕 사소한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수 없는 여유조차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괄 관리 할 수 있는 체벌이 주는 유혹에서 교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일은 학생의 기본권 침해문제이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체벌이 주는 육체적, 심리적 상처는 치유되기 힘든 경우도 빈번하다. 수업분위기 조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체벌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풍토. 과연 아직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체벌을 통해서만 통제가 가능한 것일까? 그 아이들을 체벌하기에 앞서 과연 교사는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혹은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는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하려 노력 했을까? 공교육의 기본이면서 근원적인 목적은 민주시민양성에 있다고 하겠다.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은 자율성과 책임성일 것이다. 실수에 대하여 너그러우며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 실수를 통한 학습의 피드백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근본이 아닌가 한다. 학생이 체벌을 통해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만 있다면 물론 학생의 계도가 필요한 경우 체벌은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필요성 유무를 논하고 자 함이 아니며 체벌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두며 다만 체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교육학| 2013.09.06| 9페이지| 1,500원| 조회(459)

체벌, 학교, 학생체벌, 학교체벌, 교사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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