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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본이념
1. 모든 국민의 건강을 평생 보살펴 주는 사회
1)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2)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사회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1)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2)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진입
3.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1)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2)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실현(Welfare to Work)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4.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1)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사회
2) 장애인이 스스럼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
3)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4)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
5.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1)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사회
2) 가정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사회
3) 보건복지부문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사회

Ⅳ.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국민의료

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신노사관계

Ⅵ.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초소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화
2. 최저임금제의 개선

Ⅶ.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쟁점
1. ‘국민의 정부’에서 약속한 생산적 복지
1) 1999년 신년사에서 김대중대통령
2)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대통령
3)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론
2. ‘생산적 복지’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성
3. 수사(修辭)에 그친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

Ⅷ. 향후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적 복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YS 정부의 ‘세계화’가 즉흥적인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DJ 정부의 ‘생산적 복지’ 역시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었던 것인지 모른다. YS 정부에서는 ‘세계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전 기간이 소비되었고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외화를 고갈시키고 국가를 IMF관리체제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제 DJ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없이 무리한 복지개혁을 추진하다가 거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말았다. 각종 사회보험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다음 정부와 국민이 지게 되었다.
DJ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해석은 이를 직접 추진해온 「삶의질향상기획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는 기존의 ‘비복지’를 ‘복지’로 전환시킴과 더불어, 이미 과도한 복지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복지국가들의 복지개혁 가치관인 ‘근로연계복지’ 및 ‘제 3의 길’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서로 상반된 개념의 복지정책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다.

<중 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화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 9. 7.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 생존권적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근로능력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는 물론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중 략>

한국의 산업복지론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여구 업적을 쌓은 우재현은 산업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로 되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의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시책, 시설, 서비스 활동의 종합적․통일적 체계이며 좀더 구체적으로 산업복지는 기업에 있어서의 기업내 복지, 노동조합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는 자주복지(노동자복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가복지가 중심이 되며, 이 세 개는 산업복지는 각각이 주체나 목적이 다르지만 특정한 근로자의 생활조건에 관한 복지적 기능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참고 자료

신동면(2000),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생산적 복지인가?, 한국행정학회
신동면(2003),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한국행정학회
오건호(2012),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레디앙
이영환(2002),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한국역사연구회
제갈현숙(2008),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조성한(2005),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국정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