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기말고사 서술형요약정리

소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법까지 대학교 지적재산권법 시험에 나올만한 서술형은 전부정리해놨습니다.

목차

1. 특허권침해의 성립요건 및 종류
2. 특허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방안
3. 균등론
4. 특허심판제도
5. 실용신안법
6. 디자인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7. 디자인보호법
8. 디자인등록요건
9.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10. 비밀디자인제도
11. 디자인권
12. 상표제도
13. 상표의 기능
14. 상표의 인접개념
15. 상표의 종류
16. 상표등록 소극적요건
17. 상표심사절차
18. 상표권
19. 상표등록출원
20. 부정경쟁방지법
21. 트레이드 드레스

본문내용

특허권침해의 성립요건 및 종류
1.특허권침해의 성립요건
정당한 이유 또는 권원 없이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 성립한다.
(1)정당한 이유 또는 권원
전용실시권, 각종 통상실시권 등의 정당한 이유 또는 권원이 있으면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2)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
업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가정적 실시인 경우는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3)성립여부 판단주체
침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2.종류
1.직접침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의 해석에 의하여 특정된 발명내용에 대한 동일 영역에 있어서의 침해, 즉 당해 특허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선사용권,중용권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특허침해를 구성한다.
2.간접침해
1)의의
현실로 침해라 보기 어렵지만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있어 특허침해로 보여지는 태양의 실시형태이다. 일정한 실시유형을 특히 규정하여 특허침해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 보호의 견지에서 특허침해에 직결되는 예비적인 침해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침해행위가 아직 실현되지 아닌한 침해행위 전단계에 있는 일정행위를 침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자칫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해석,운용은 신중히 최소한으로 좁혀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요건
첫째,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둘째,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간접침해에 관하여 우리 법은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래의 특허침해에 준하여 해결하여야한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방안
1.민사적 구제
(1)금지청구권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청구권이라고 한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제거 기타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