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기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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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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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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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⑴ 특허
어떤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 출원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한 것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것보다 더 진보한 것이어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
⑵ 실용신안(고안)
특허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간단한 발명을 출원.
⑶ 상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상표, 자신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한 서비스표, 특정 단체의 영업을 위하여 붙이는 단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 붙이는 업무표장으로 구분된다.
⑷ 의장(디자인)
디자이너가 창의적으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
Ⅱ. 특허권의 보호대상(발명)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⑴ 물건의 발명
기계, 장치, 화학물질, 미생물, 식품, 유전자, 동식물 등과 같은 유체물의 발명을 말한다.
⑵ 방법의 발명
자동차엔진 연비향생법, 영상신호의 전송방법, 불안정적인 화학물질의 저장방법, 화학물질을 이용한 살충방법 등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2.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⑴ 기본발명
당해 기술 분야에서 다른 발명을 이용하지 아니한 개척발명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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