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위기의 경제학

소개

위기의 경제학
(반복되는 경제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갑영 저. 21세기북스 2012.05.15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금리
2. 정답은 없다
3. 결론

본문내용

1. 금리

볼커와 그린스펀 이야기를 많이 한다. 뭔가를 요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되는 진술을 모으는 것이다. 저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니 말을 많이 하고 싶을 게다. 볼커와 그린스펀 이야기가 던지는 단순한 메시지는 ‘금리를 내리는 것은 쉽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 되겠다.
이 점에서 금리를 올린 볼커가 금리를 내린 그린스펀보다 위대하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농부, 근로자들의 위협으로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다. 정책이란 장기적인 소신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소신조차 재앙이 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교훈이 된다. 저자의 말이다.
<1979년에 취임한 볼커는 공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12퍼센트로 인상하는 토요일 밤의 학살을 단행했고 이어 1981년에는 20퍼센트까지 끌어올렸다. 바로 수없이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은 10퍼센트로 급등했다. 볼커는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인플레이션을 퇴치해야 불황을 극복한다는 주장이 그대로 적중해 몇 년 후부터 미국 경제는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다. 반대로 그의 뒤를 이은 그린스펀은 전혀 다른 정책을 선택했다. 저금리의 금융완화로 한 때 금융황제로 칭송 받았지만 닷컴 버블과 부동산 거품을 촉발하고 100년만의 위기까지 불러왔다.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는 일은 만만치 않다. 때로 중앙은행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 략>

좌파와 우파,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구분은 답이 없다. 저자를 굳이 프레임 속에 집어 넣자면 ‘학교에 있는 시장주의자’ 되겠다. 프레임론은 오해의 논란이 있겠으나 이해에는 도움이 된다. 단순함이 미덕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교수님이라 시장주의자이긴 하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를 요청한다. SOC 투자보다 대학투자가 더 큰 부가가치 창출한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교육비가 GDP 1퍼센트는 되어야 한다면서 중국의 사례를 든다. 중국이야 사회주의 국가이니 의료와 교육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또한 국영기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 역시 그렇다. 정부가 돈을 많이 버니 재정이 크다. 저자는 원칙적으로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요구하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중국 혹은 유럽식을 요구한다. 이런 이중 잣대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