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조합활동 허용 범위
3.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4.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비정규직 근로자란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상대적 개념은 다분히 편의적인 것으로 비정규직에 속하는 고용형태들은 실제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기간 자체를 사전에 확정해 놓고 근로하게 되는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근로자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은 임시직 근로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근로하는 재택근로자, 기업내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자신이 속한 인력파견업체와 맺고 있는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호 중복되는 특징을 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직 해당하며 재택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대부분도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이들이 기업과 맺게 되는 심리적 혹은 제도적 연결이나 귀속관계가 느슨하게 되거나 기업 내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화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 3),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 김성환(1992),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www.kwwnet.org
· www.media.nodong.org
· www.ja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