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신자유주의, 공교육

소개

교육 사회 기말레포트중 일부분입니다..
마지막 공교육 비판 신자유주의적 교육 옹호론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첨가되었습니다...
이 레포트로 A+받았답니당..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신 자유주의 교육과
2. 신자유주의가 학교에 꾀하는 것
3.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학교 교육을 실시했을때의 이로운점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발전
-효율적인 교육 건설
-자육적인 교육 환경
4. 신자유주의가 학교 교육에 초래한 문제점
-교사의 실적 쌓기 교육 초래
-학생 교욱의 황폐화 현상을 초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
-소비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공공부문의 축소
` 공교육
1. 교육의 공공성 이념
2. 공교육 강화론
` 공교육 비판 신자유적 교육 옹호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한국 교육의 현대사를 보면 무조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적어도 '전술적 선택' 의 가치를 지닌다.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은 자율성, 수요자중심, 다양화, 특성화, 경쟁 등이다. 경쟁만 빼고 우리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정권의 종속화, 교육공급자 중심, 획일화, 일방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킬 부정적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도 우리교육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러한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국가로부터 학교가 완전히 독립 혹은 자율화되거나 민간재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교육문화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교육 체제도 이제는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어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그리고 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소수 엘리트 중심, 소수 부유층중심, 교육의 해외 자본에의 종속, 경쟁에 탈락한 학습자의 소외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육 내적인 부문의 개선을 도모할 것인가 이다. 이점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이다.

* 공교육 비판, 신자유주의적 교육 옹호론 *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백년대계' 라고 말들 하지만 당장은 그 영향이 눈에 띄지 않기에 사실은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번번히 뒤로 밀리기만 해온 교육분야에서 어설픈 개혁의 역작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교실붕괴' 는 결코 과도적인 한때의 현상으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껏 실시해온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그들은 교육의 공공성은 평등에 기초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평등의 격차를 점점 벌려놓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지금 공교육 시스템에서 살펴보면 현재 소수만이 선발되어 받을 수 있는 고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지원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을 더욱 벌여 놓고 있다. 이유는 국가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류층-중류층-하류층순으로 그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즉 인구분포에서 작은 규모를 차지하는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의 보조'를 받아 높은 학력을 따는 비율은 '못 사는 사람'에 비해 많고, 높은 학력을 따면 고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년 3월
· * [교육과 사회] 윤군자, 임경당, 1995
· * [교육을 여는 사색 : 교육현장의 과제와 대안] 김상규, 선일문화사, 2001년 2월
· *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천세영, 학지사, 2001년 1월
·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이성형, 한길사, 1999년 11월
· *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등저, 문화과학사, 1998년 1월
· *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김천기, 학지사, 2001년 10월
· * http://www.pds.ktu.or.kr
· * http://www.keri21.org
· * http://www.issuetoday.com
· * http://www.digitalmal.com/news/new-read.php?no=1366
· * http://chunma.yeungnam.ac.kr/~j8360542/aaa/a.html
· * http://www.schoolchoice.org/roo/overvie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