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에 대한 특칙

목차

■ 민법 총칙론에 단 특칙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유가증권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민법상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현명주의, 민115). 이는 대리인이 이를 표시하자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사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비현명주의, 상 48조), 여기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함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어음·수표(문언증권)는 외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익명주의를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 99년 개정법에 따른 객관식 상법원론 2000. 1. 25
· 2. 상법원론 정만택외 2명 신양사 1997. 2. 6
· 3. 상법총칙·상행위법 강위두 형설사 199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