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권과 환산시기 및 금전채권의 특칙 (채권법) 1. 외화채권의 정의 다른 나라 통화, 즉 외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이 외화채권이다. ...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권의 본질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상장회사의 특칙에는 상장회사의 기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칙이 있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인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제 2 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 1 유질계약 1.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폭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2. ... 상법의 특칙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상인간의 유치권 1.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검토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가.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나. ... 가석방 조건의 완화 1) 가석방의 조건인 기간의 경과에 관한 형법 제72조의 원칙에 대한 특칙 -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는 5년 - 15년의 유기자유형의 경우에는 3년 -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 (성인범의 경우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의 경과를 요한다.) 2) 가석방기간의 종료에 관한 특칙: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대화자간의 청약(請約)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학설로서 도달주의의 일반원칙(민법 §11)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도 그 ..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차량 소유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한 고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내지 제35조를 중심으로 요약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소유자로 등록?등기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례 규정을 두어 시설대여업자를 보..
제 3 장 민법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법정이율 1)채권의 총칙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정이율은 “年 5분” 이다. ... 제 1 장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 대리와 위임 (1)대리의 방식과 효과 1)민법 일부의 원칙 : 민법에 따르면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 생하려면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상법의 특칙 : 민법의 원칙을 상행위의 대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간이·신속한
제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 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 제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1. ... 선고 89다카2957 판결 제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서 언 상법에 있어서의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규정은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1. 쟁의조정의 우선처리 2. 조정기간에 대한 특칙 3. 긴급조정의 인정 4.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Ⅳ.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특칙 1. 직권중재의 의의 2. 직권중재의 개시 3. 직권중재의 효과 4. ... 조정기간에 대한 특칙 조정은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차 례 ■ 민법 총칙론에 단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2) 소멸시한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상인간의 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 대한 특칙 ■ 민법 총칙론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상사대리의 방식과 상사대리권의 소멸사유에서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1) 대리인의 성립 민법상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 법정이율 (2) 다수당사자의 채무 (3) 상사계약의 성립 (4) 채무의 이행 (5) 상행위의 유산성 (6) 무당수치인의 주의의무 (7) 상사매매 ■ 유가증권에 대한 특칙 상행위에
Ⅰ.서설 상법이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으로 규정한 것을 민법의 규정순서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債權總則에서의 특칙으로는 法定利律을 인상하였고, 連帶債務 및 連帶保證이 되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상사채무의 이행장소 및 이행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債權各則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