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

최초 등록일
2017.01.26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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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판정의 구성
(1) 서설
(2) 검사의 출석
(3) 피고인의 출석
(4) 변호인의 출석

2. 소송지휘권
(1) 의의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지휘권의 행사

3. 법정경찰권
(1) 의의
(2) 법정경찰권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판정의 구성
(1) 서설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제275조 제1항). 공판정이란 공개된 법정을 의미하며,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동조 제2항).

(2) 검사의 출석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따라서 검사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개정하지 못하며,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때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78조). 2회 이상이란 검사가 2회에 걸쳐 불출석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계속하여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출석
1) 원칙
피고인의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따라서 법원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심리를 행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예외
①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형법」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6조. 제28조). 다만 이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
㉡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가 출석하면 된다(제27조 제1항). 이 경우에 대표자가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 단서).
② 경미사건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77조 제1호).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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