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기의 착오

소개

동기의 착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판례의 유형, 의의, 학설등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목차

1. 동기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내용
3. 판례의 유형
4. 결론

본문내용

동기의 착오(Motivirrtum)는 의사형성(Willensbildung)의 과정에서 착오를 의미하며 형성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자체는 존재하고 이에 따른 표시행위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내용(표시행위)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즉 동기의 착오(=연유의 착오)는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의자가 동기나 목적에 있어 착오한 것이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시행위를 잘못 했거나(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내용상의 착오)은 아니다. 이처럼 동기는 효과의사형성의 원인 내지 근거이지 효과의사 자체는 아니므로,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할 지라도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하여 학설.판례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정리된 견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위험을 원칙적으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착오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표의자의 보호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각종 민법 총칙관련 서적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