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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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제도주의 의 개념
Ⅱ. 신제도주의 의 등장 배경
Ⅲ. 신제도주의 이론의 학파별 분류
Ⅳ. 신제도주의의 한계 및 의의
Ⅴ. 신제도주의의의 사례 조사

본문내용

Ⅰ. 신제도주의 의 개념

신제도주의(新制度主義, new institutionalism)1)

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 구미학계에서 발전한 이론
신제도주의의 유형 -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신제도주의로 분류
신제도주의는 모든 분파가 ‘제도는 중요하다’라는 기본명제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과 분석 대상 및 분석수준은 상당히 다름.

<중 략>

1) 신제도주의의 한계
(1) 개인의 주체성이나 합리적 선택 가능성 과소평가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만큼, 그 반대의 경우는 경시되고 있다는 데 문제!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제도적 차원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제도결정론의 오류에 빠짐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이나 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

(2) 개별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 방법 결여
개별 국가의 특성과 그것이 형성되어 온 사회적 맥락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제도주의 역시 구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별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 방법을 결여

(3) 제도의 형성·변동과정 설명 부족
신제도주의는 정책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제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참고자료

· 『행정의 역사와 이론』 (2001) 이병철 저, 금정 출판사
· 『행정이론의 발전-베버에서 오스본까지』 (2005) 정철현 저, 다산 출판사
· 『행정 철학 (제4정판)』 (2009) 김항규 저, 대영 문화사
· 『행정 이론-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2011) 김태룡 저, 대영 문화사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하동석 저, 새정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