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론(역사적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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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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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발전
제3절 제도의 의미
제4절 제도의 역할
제5절 주요 주장
제6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적 특징
제7절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와 과제

본문내용

제1절 서론
신제도주의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혹은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집단이론이나 마르크시즘의 몰역사적인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행태주의,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등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이론들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살펴본 후 역사적 신제도주의 정의와 문제점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요 특징을 논의한 후 한계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발전
행태주의,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판
-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를 분석의 기초 단위로 설정하고 개인 행위가 계산된 자기 이익의 표출된 결과로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보는 행태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제도주의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개인 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 을 강조한다. 즉 제도가 인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원주의와 행태주의에서는 개인선호의 합이 집단선호이며 개인선호를 집단선호로 전환시키는 기제가 효율적이라고 가정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호와 의사결정은 제도의 산물이며 제도적 규칙과 과정이 선호와 의사 결정을 다양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 다원주의와 행태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선호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정작 개인의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제도주의자들에 의하면 동일한 선호를 지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가 개인의 진정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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